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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신호위반교통사고, 처벌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신호위반교통사고, 처벌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운전을 하다 보면 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신호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오늘은 괜찮겠지, 이 정도면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은 12대중과실 중 하나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요. 심지어 교통사고까지 같이 발생되었다면 처벌 수위는 더 가중됩니다.
피해자가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지요.
이번 글에서는 신호위반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그리고 형사합의의 중요성에 대해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처리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피해자가 경상을 입었더라도 신호위반이 명백하다면 형사입건이 가능하며 음주나 제한속도 위반이 함께 있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또한 신호위반은 명백한 위법행위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큰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죠.
신호위반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망: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 선고 가능
- 중상해: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 가능
- 경상: 최소 벌금형 선고 가능
이와 별개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행정적 처분이죠.
음주여부와 상관없이 신호위반교통사고로 처벌받게 된다면 형사처벌 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호위반을 한 것은 명백히 본인의 잘못이지만 보행 신호가 아닌데도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여 자신의 과실을 일부 경감하기도 하니
이후의 대처를 제대로 하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를 진행하는 편을 권장드립니다.
신호위반교통사고 이후 처벌을 줄이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합의금이 얼마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진심 어린 태도와 진정성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당한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곱게 보일 리가 없지요.
심지어 형사 합의가 감형을 위한 절차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비용적인 얘기를 우선 꺼내거나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되고 진심으로 사고 수습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지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빠르게 이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해자를 좋게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이를 강요하거나 압박을 주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해당 행위가 2차 가해가 되어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본인이 직접 나서서 협상을 진행하기보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는 합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며 합의금 조정 그리고 합의서 작성까지 세밀하게 조력이 가능하지요.
이는 추후 재판까지 갔을 때도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신호위반이 위법행위인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 설마 사고 나겠어?" 하는 생각도 있고 "신호위반이 뭐 얼마나 위험하다고" 하는 생각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죠. 신호위반교통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고 상해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정말 크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되는 것이죠.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면 높은 형사처벌을 피한다는 목적으로 무작정 합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리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양형에 도움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신호위반교통사고는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초범이라도 실형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복잡한 편이니 해당 사안을 해결해 본 경험이 많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테헤란 교통범죄 법률팀에서 베테랑 손해사정사님과 함께 조력하여 억울한 부분은 줄이고 이로운 부분은 돋보이게 하여 최선의 결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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