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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신호위반 교통사고, 합의만 하면 사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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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맡기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가 발생한 배경에 중과실이 있거나 인명피해가 심각하다면 합의만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물론 그에 따른 양형자료 마련까지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파해자와의 합의절차로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게 사건 해결의 시작이겠습니다.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2. 신호위반은 12대중과실?
3. 사건 해결을 위한 방안은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건 해결 과정은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사고에 대해 인지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들끼리 보험회사를 통해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과 별개로 수사기관 역시 사안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죠.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건번호가 정식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양당사자가 민사적으로 과실 비율을 책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인데요.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그쳤고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원만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분류되는 상황이라면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성사되어도 동일하기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으로 조속히 대처를 시작하는 게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가
12대중과실이라고?
12대중과실에는 중앙선 침범, 끼어들기 혹은 앞지르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라면 충분히 마주하는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것도 명백히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죠.
처벌 형량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데요.
즉, 신호위반 교통사고라도 할지라도 음주 상태 등의 가중처벌 사유가 있다면, 처벌 형량은 높아질 수밖에 없음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추가적으로 있다면 전문가와의 하루 빠른 대화가 필요합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감형을 위해선
당연히, 처벌 형량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인 중 하나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는 것입니다.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철저하게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사고 발생 직후에 즉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합의를 마쳤다는 서류를 직접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구두에 그치거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전화상 합의를 진행했다는 말을 전달한다고 해서 합의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다치지 않았다면 벌어드렸을 상실수익, 기타 손해배상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또한, 상해등급은 크게 1등급에서 14등급으로 나뉩니다.
이에 따라 숫자가 클수록 피해자의 상해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자료 역시 여기에 상응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호위반 사건의 특수한 점은 상황에 따라 가해자의 과실정도 및 처벌 형량이 천차만별로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인을 통한 상황 진단으로 법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받는 게 사건의 무게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 종합 보험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처리만으로 문제 해결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양 당사자가 조속히 각자의 잘못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원활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드물죠.
인명피해가 동반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 본 사안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절차를 개시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조속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원활하게 성사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유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형사변호사의 조력 하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합의는 전문가의 중재가 있어야 모든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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