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교통칼럼] 12대중과실교통사고, 형사합의가 필요한 이유
12대중과실교통사고, 형사합의가 필요한 이유
교통사고는 순식간에 발생되며 그 결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벼운 사고가 아닌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된다면 더욱 그렇지요.
이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고 이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심각성을 알지 못해서 “보험으로 사고 처리하면 되지”하고 생각하지만, 12대중과실은 보험처리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상해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막을 수 있도록 대비를 잘 해둬야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면서 형사합의금이 실제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알아볼테니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중에서도 ‘12대중과실사고’는 단순 부주의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2대중과실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금지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이 포함되는데요.
생각보다 신호 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많이 적발되는 편입니다. 이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그나마 해결이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겹치거나 12대중과실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된 경우라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게 책정되죠.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조정되기 때문에 중상해 이상이라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 해당 사안 위반으로 인해 합의를 했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형사 처벌의 정도가 경감되기 때문이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를 참작 사유로 인정하여 형량을 줄이거나 선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판결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하죠.
형사 합의금의 액수는 상한선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후유장해 여부, 가해자의 경제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고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실적인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지요.
앞서 형사 합의금은 상한선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고는 합니다.
"합의금을 많이 주면 없던 일이 되지 않을까?"하고 말입니다.
사실, 형사 합의금을 많이 제공한다고 해서 아예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대책도 없이 달라는대로 다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급히 합의해버리면 이후 형사재판에서 진정성이 없다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니 혼자 진행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와중에 사고까지 발생되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해지죠. 이는 법원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상태, 요구 금액, 보험사 대응, 수사 일정 등이 모두 얽혀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성급하게 결정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요.
따라서 합의 전에는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전후 사정을 정리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필요할 경우 형사합의 절차를 조율해 형량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혼자 고민하기보다 초기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최선의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