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12대중과실사고(중앙선침범 및 제한속도위반)를 일으킨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월요일 아침,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늦잠을 자게 되어 급한 마음에 과속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주행하던 곳은 제한 속도가 60km인 구간이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회사에 늦을까봐 100km 수준으로 질주하고 맙니다.
그러던 중, 커브길에 들어서자 의뢰인은 속도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히고 맙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는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에서는 시속 20km 이상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과속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의뢰인은 40km를 더 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제한속도위반과 중앙선침범 사고 모두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 수위는 상당합니다.
사고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면허 정지 및 취소, 벌금 부여 등의 행정 처분도 내려집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3인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속히 꾸려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담팀에서는 해당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속히 이루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12대중과실사고였지만 의뢰인처럼 초기에 조력을 받게 된다면 선처 받을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혐의를 받게 된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전략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처벌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도록 늘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