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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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 꼭 합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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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도대체 그게 뭐길래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사고의 원인이 12가지 항목 중 하나일 때,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을 부과하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이 이에 해당하죠.
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처벌을 줄이기 위해선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1. 12대중과실교통사고란
2.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
3. 합의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란
12대중과실이라는 것은 교통범죄 사건에서 중대하게 바라보는 사안 12가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설령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처벌은 받을 수 있죠.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 속도위반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특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과 같은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가중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12대중과실 항목 모두 일상적으로 일어나기 쉬운 행위이지만 피해자에게는 큰 결과를 남길 수 있죠.
엄중한 처벌에 대해 대응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숱하게 해결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은
업무상과실치상(사)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의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도주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뺑소니'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상해를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1년 이상의 실형이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5년 이상의 실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음주 등의 가중처벌 요소가 확인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대응만이 해결책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합의해야 할까?
합의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니 '합의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12대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는 합의가 원만히 이뤄져도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기소 여부 및 형량을 판단하는 데에 핵심 근거가 되죠.
그렇기에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는 성사되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변호사의 중재 없이 합의를 진행한다면 자칫 감정적인 분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12대중과실교통사고 합의는 처벌불원서 확보까지 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 하에 진행하실 것을 당부합니다.
12대중과실은
민사, 형사, 행정처분까지 엮입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그 자체만으로 엄중하기에 해결에도 단계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마련하며, 피해자와의 소통에도 소홀히 해선 안 되죠.
저희 테헤란은 교통범죄에 특화된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간 협업 체계를 통해 형사사건뿐 아니라 손해배상 문제까지 종합 대응합니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전략을 수립해 나가시죠.
빠르고 진정성 있는 대응이 곧 해결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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