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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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이란, 반드시 알아야 할 형사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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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대중과실이란 사고에서, 합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3. 12대중과실이란 상황에서, 왜 혼자 판단하면 위험할까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고라도 유독 처벌 수위가 다르게 갈리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 기준이 되는 개념이 바로 12대중과실입니다.
12대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열두 가지 위반 행위를 뜻하는데,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원래 이 법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면 운전자 입장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열두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다 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게 12대중과실이란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걸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12대중과실이란 항목, 왜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져 있을까?
교통사고 12대중과실 항목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위반, 앞지르기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여덟 가지였다가,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며 지금의 열두 가지로 늘어난 배경도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계속 추가돼 온 이유를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운전 행위들을 하나씩 반영해 온 흐름이 보이는데요.
즉 교통사고 12대중과실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애초에 도로 위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 수칙을 어긴 상황으로 보는 셈입니다.
문제는 운전자 본인은 크게 위험한 행동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살짝 넘겼거나, 골목길에서 잠깐 중앙선을 넘어간 상황도 12대중과실이란 틀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결과가 가볍다고 해서 절차까지 가볍게 흘러가는 건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2대중과실이란 사고에서, 합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합의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지역과 시점에 따라 편차가 워낙 커서 특정 금액을 콕 집어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나 치료 기간, 과실 비율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교통사고 12대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합의금과 손해배상 합의가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형사 쪽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별개의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 하나만 처리하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과 변호사선임비를 보장하는 항목도 있지만, 가입 시기나 약관에 따라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금 조건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서 본인 보험 내용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12대중과실이란 상황에서, 왜 혼자 판단하면 위험할까?
12대중과실이란 개념 자체가 워낙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 본인의 사고가 실제로 해당 항목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중앙선침범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처럼, 도로 상황 하나에 따라 적용 여부가 완전히 뒤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세부 판단을 스스로 하다가 대응 시점을 놓치면, 초기에 확보했어야 할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같은 자료를 챙기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사고 초기에 상담을 진행하면 본인 사고가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할 수 있어서 이후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특히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라면 두 절차를 함께 조율하는 게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실질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결론
12대중과실이란 결국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열두 가지 상황을 뜻하고,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처럼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합의를 진행했다고 해서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형사와 민사 절차가 별도로 움직인다는 점은 특히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지금 사고를 겪고 계시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초기 대응부터 함께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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