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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대응, 수사부터 손해배상까지 부모님이 알아야 할 기준은?

2026.01.19 조회수 129회

목차

1. 사건 직후 먼저 정리해야 할 대응은?

2.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녀를 보호하는 장치는?

3. 형사 절차 이후 손해배상 판단 기준은?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부모님의 마음이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된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부터 들었을 겁니다.


조금만 더 살폈다면 막을 수 있었을지 자책도 이어졌을 수 있죠.

 

지금 이 단계에서 부모님 마음속에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이 선택이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감정을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준을 철저히 짚어보겠습니다.


1. 사건 직후 먼저 정리해야 할 대응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시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증거는 흐려지고, 사건의 윤곽도 불분명해집니다.

 

사건 직후에는 기록을 남기는 과정이 핵심이 됩니다.


아이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온라인 대화 내역은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착용했던 옷이나 소지품 역시 훼손 없이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의료 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건 이후 빠른 시점에 병원을 방문해 남겨진 진단 기록은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이 기록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를 재촉해 진술을 정리하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억은 단절되거나 왜곡될 수 있고, 그 부담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2.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녀를 보호하는 장치는?

많은 부모님이 수사 절차를 걱정하십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다시 상처를 입지는 않을지 염려가 앞서죠.

 

법은 청소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 조력인이 함께해 아이의 표현을 돕습니다.


질문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진술은 영상으로 진행될 수 있고, 가해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이뤄집니다.


재판 역시 비공개로 진행돼 신상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이 과정 전반에 걸쳐 아이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무리한 질문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바로 대응합니다.


절차를 줄이는 선택도 아이 상태에 따라 검토됩니다.
 


3. 형사 절차 이후 손해배상 판단 기준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으로 아이의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사건 이후 겪는 불안, 공포, 일상 변화는 배상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치료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심리 상담과 정신과 진료가 지속될 경우, 향후 치료 비용도 산정에 포함됩니다.

 

보호자 역시 피해 범위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돌보며 생업에 제약이 생겼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그 역시 평가 대상이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금액 산정이 아닙니다.


자녀의 회복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하는 절차입니다.
 


마무리

자녀에게 생긴 상처 앞에서 부모가 느끼는 무력감은 말로 다 담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을지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소중한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과정은 잘못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혼자 떠안으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일상이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올바른 대응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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