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성범죄 이의신청 하는방법, 억울한 불기소를 다시 판단받고자 한다면?
목차
1.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2. 검찰 불기소 처분 이후 선택 가능한 절차 확인하세요
3.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구조적 이유는?
성범죄 이의신청 하는방법을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마음이 무너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 결과 통지 한 줄이 모든 과정을 지워버린 것처럼 느껴지셨을 겁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 한마디로, 겪었던 일들이 부정당한 기분도 들었겠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분명히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기소나 불송치는 판단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 절차가 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체념이 아니라, 남아 있는 절차를 정확히 아는 일입니다.
1.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이의신청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에게 해당 결정을 다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감정 호소가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판단 이유를 분석해,
수사 과정에서 빠진 정황이나 평가 오류를 짚어내는 절차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 기억의 단절, 심리 상태가 오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재정리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왜 혐의없음 판단이 나왔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2. 검찰 불기소 처분 이후 선택 가능한 절차 확인하세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선택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검찰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준비가 늦어지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항고 단계에서는 기존 수사 기록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판단을 다시 요청합니다.
새로운 증거, 기존 진술의 재해석, 가해자 주장과 맞지 않는 정황이 핵심이 됩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고등검찰청에서 재수사 명령이 내려지고,
사건은 다시 기소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3.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구조적 이유는?
수사기관은 자신들의 판단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은 강도가 있는 법리 주장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이 흔들린 이유를 심리적·상황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공포, 위축, 관계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오해되기 쉽습니다.
이 부분을 법적 언어로 재정리하면 수사기관이 간과했던 판단의 빈틈이 드러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논리와 구조에 있습니다.
마무리
수사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마음이 먼저 꺾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동안 버텨왔던 시간과 용기가 한순간에 부정당한 느낌도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진실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결과가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아직 판단받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정리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의 억울함을 다시 말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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