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업무상위력 성추행, 관계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상사였고, 업무를 평가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싫다고 말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봐”
“분위기를 망치면 내가 문제 될까 봐”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조심스럽게업무상위력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검색합니다.
이 검색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결심보다 망설임이 먼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에서 중요한 건 친분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했는지’입니다.
Q1.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는데, 이런 경우도 업무상위력 성추행에 해당하나요?
A. 네,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핵심은 ‘폭행 유무’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억지로 붙잡힌 건 아니에요”
“강하게 거부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업무상위력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해자가 업무상 우월한 지위에 있었는지
▶ 피해자가 그 지위로 인해 거절하기 어려웠는지
▶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로 작용했는지
평가권, 인사권, 업무 배치, 프로젝트 참여 여부처럼 일상적인 권한 자체가 위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싫다고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는 점은 동의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Q2. 당시에는 그냥 넘겼어요. 지금 와서 문제 삼으면 제가 예민해 보이지 않을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응은 매우 흔합니다.
업무상위력 성추행 피해자 중 다수는
→ 회사 분위기 때문에
→ 팀에 민폐가 될까 봐
→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문제 제기를 미룹니다.
수사에서는
→ 왜 즉시 거절하지 못했는지
→ 이후 업무 환경이 어땠는지
→ 가해자의 위치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를 함께 살펴봅니다.
오히려 “그땐 말 못 했다”는 사정이 사건의 구조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혼자서 해명하려다 불리한 표현을 먼저 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상위력 성추행은 감정보다 정리가 먼저 필요한 사건입니다.
업무상위력 성추행은 개인의 성격이나 대응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 불이익이 두려운 관계에서 자유로운 동의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날 아무 말도 못 했다고 해서, 웃으며 넘겼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을 참아야 할 회사 생활의 일부로 남길지, 정리해야 할 범죄로 볼지는 혼자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이 글이 “내가 이상했던 게 아니다”라는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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