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블랙아웃 vs 패싱아웃, 어떤 경우에 성범죄로 인정되나요?
※ 본 글은 실제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의 질문을 토대로 재구성된 Q&A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이 함께합니다.
Q1. 술에 취해 기억이 거의 없어요. 이런 상태도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네.
‘기억이 없다는 것’ 자체보다,
당시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성범죄, 특히 준강간이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 법은
“피해자가 그 상황을 거부하거나 피할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블랙아웃(blackout) 과 패싱아웃(passing out) 입니다.
▶블랙아웃(Blackout)
✓ 겉으론 멀쩡해 보이고 말도 하고 걸을 수도 있음
✓그러나 기억이 저장되지 않는 상태
✓겉모습만 보면 정상처럼 보여 입증 난도가 조금 높음
▶ 패싱아웃(Passing out)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
✓신체적·정신적 항거가 전혀 불가능
✓강한 무기력 또는 의식불명 → 준강간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음
피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말해도,
영상·CCTV·동석자 진술·신체 반응 등을 통해
당시가 항거불능 기준에 해당하는지 입증이 가능해요.
▶ 변호사 조력 포인트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워요.
테헤란 피해자팀은 당일 동선·대화 기록·시간대별 신체 상태를 정리해
수사기관이 보기에 명확한 구조로 만들어드립니다.
Q2. 가해자가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요즘 판례는 이 주장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단골 멘트가 바로
“술이 너무 취해 기억이 없다”예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요.
▶ 가해자의 동작·언행이
‘의식이 있었다’는 정황이 훨씬 더 중요함
예)
→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데려가기
→옷을 벗기는 동작
→범행 후 정리 행동
이런 행동이 었다면
“기억이 없다”는 말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음
→ 반성 없음 → 양형 불리
Q3. 기억이 흐릿한데, 진술이 흔들려도 괜찮나요?
A. 네.
‘흐릿한 기억’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피해자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 조력이 핵심이에요.
실제 상담에서도
피해자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더 중요하지,
기억의 정확성을 100%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 어떤 점을 준비하면 유리할까?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장면, 감정, 냄새 같은 감각 정보
✓사건 전후 대화·메시지 기록
✓다음 날 이상 징후(통증, 어지러움, 체액 등)
✓숙소·건물 CCTV
✓병원 진료 기록
이런 조각 정보가 모이면 전체 맥락이 완성됩니다.
▶ 변호사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진술 전 단계에서 피해자의 기억을 시간순으로 구조화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 모순 없이 전달되도록 도와드려요.
⟪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과 함께하면 달라지는 점⟫
✓ 피해자의 기억 공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 흐름·정황·증거를 재구성해드립니다.
✓블랙아웃·패싱아웃 기준을 수사기관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항거불능 입증 논리를 체계적으로 만듭니다.
✓피해자가 가장 불안해하는
“진술 흔들림”, “기억 공백”, “가해자의 술 핑계”
모두 실무 경험으로 해결 전략을 제시해요.
✓무엇보다, 피해자의 속도에 맞추어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가진단하기] 또는 [전문 변호사 1:1 상담]으로,
안전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합의냐 고소냐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지금이 바로, 경험 많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권리를 지킬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