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기습뽀뽀도 성추행인가요? 지인이라 신고 망설여질 때 꼭 알아야 할 것
※ 본 글은 실제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의 질문을 토대로 재구성된 Q&A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이 함께합니다.
Q.
동창회에서 지인에게 기습적으로 뽀뽀를 당했습니다.
지인이라 신고하기 망설여지는데… 이게 정말 성추행에 해당되나요?
A.
지인에게 당한 기습적인 입맞춤,
많은 피해자분들이 “장난 아니었을까”,
“친한 사이니까 신고하긴 애매하다”며
스스로 사건을 축소합니다.
하지만 법은 매우 명확합니다.
기습뽀뽀는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으로
명백한 강제추행(성추행죄) 에 해당합니다.
아래에서 실제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핵심만 간단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 1. 기습뽀뽀, 왜 성추행인가요? — 강제추행의 법적 기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한 경우 → 강제추행죄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큰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갑작스러운 스킨십
✔ 동의 없이 얼굴에 입을 맞춘 행위
✔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신체 접촉
이런 최소한의 물리적 접촉도 충분히 ‘폭행’에 해당하고,
그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즉,
가해자가 “장난이었다”, “친해서 한 거다”라고 말해도
피해자가 불쾌했다면 성추행이 성립됩니다.
▶ 2. 지인이라 신고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 3가지
지인 사건의 특징은
감정적 부담 때문에 신고가 늦어지고,
그 사이 증거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초반 3가지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① 정황 증거 확보
– 카톡·문자·통화 내용
– 주변 지인들의 목격 진술
– 현장 CCTV 여부 확인
② 가해자 연락 내용 보존
“미안해”, “술 때문이야”,
“오해한 거야” 같은 문구는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③ 당시 자리에 있던 사람 정보 확보
분위기, 피해자의 상태,
가해자의 행동을 증명해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갖춰도
‘지인 사건 특유의 불리함’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어요.
▶ 3. 혼자 대응하면 오히려 위험해지는 이유
지인 사건에서 가장 흔한 위험은
가해자의 말에 흔들려 잘못 합의하는 것입니다.
“고소만 안 하면 연락 안 할게.”
“가정이 망한다. 제발 신고하지 말아줘.”
“돈은 줄 테니 좋게 끝내자.”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혼자 대응하면 아래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 재접근 금지 조항 없음
✘ 재발 방지 문구 없음
✘ 위약 조항 없음
✘ 합의서 내용이 가해자 중심
이렇게 합의하면
나중에 더 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 사건은
고소 전 합의든,
고소든 반드시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 4.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이 도와드리는 부분
저희 피해자팀은
지인 사건의 심리·증거·전략적 난이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 폭행·추행 구성요건 충족 여부 분석
(기습뽀뽀의 유형력·피해자 반응·상황적 맥락 구조화)
✓ 증거 부족 상황에서도 성립 가능성 극대화 전략
✓ 가해자의 '장난' 주장 반박 논리 정리
✓ 고소 or 고소 전 합의 방향 판단
✓ 필요 시 조정·조사·합의 절차 동행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2차 피해 방지 조치
지인 사건은
감정적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기중심을 잃기 쉬워요.
테헤란 피해자팀은 사건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잡아드립니다.
지인이라서,
술자리라서,
장난 같아서…
이 유무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겪은 불쾌함은 ‘충분히 보호받아야 할 감정’입니다.
지금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그 감정이 ‘신고를 망설여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고민이라도 털어놓으면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지금의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하기] 또는 [전문 변호사 1:1 상담]으로,
안전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합의냐 고소냐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지금이 바로, 경험 많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권리를 지킬 때입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