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아동성범죄 고소장 작성부터 합의까지, 피해자 가족이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주의점
※ 본 글은 실제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의 질문을 토대로 재구성된 Q&A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이 함께합니다.
Q1. 고소장은 언제, 어떻게 제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고소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는 것’과 ‘서류를 완성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동성범죄 사건의 고소장은 단순한 신고서가 아니라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설계도이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에는 시간, 장소, 행위, 거부 의사, 당시 감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요소가 빠지면 수사관은 피해사실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입증하기 어려워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직접 작성하기보다는,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사건 구조화–진술 정리–증거 확보 계획을 세운 뒤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단계에서 준비가 완벽해야 이후 조사·재판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Q2. 아이의 진술은 언제, 어떻게 준비시키는 게 좋을까요?
아동의 진술은 사건의 핵심 증거입니다.
그러나 어린 피해자들은 긴장이나 두려움 때문에 표현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싫다고 말은 안 했어요.” 같은 문장이 의도치 않게
가해자의 고의성을 약화시키는 증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술 전에는 반드시 리허설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아이에게 대본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기억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돕고,
사실을 왜곡 없이 표현하는 ‘언어적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변호사가 아이와 함께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검사나 수사관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지도합니다.
이 과정이 있으면 진술 도중 흔들리거나, 불필요한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Q3.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받아들여야 할까요?
합의 제안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술 번복이나 고소 취하를 유도하는 전략적 접근일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이 제시된다고 해서 바로 수용하면,
향후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합의의 진정성, 법적 효력, 피해자의 이익이 모두 확보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금전 외에도 ‘사과문 제출’, ‘치료비 지급’, ‘접근 금지’ 등의
구체적 조건을 포함시켜 피해자의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합니다.
합의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호의 과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정리하자면
이 세 가지 사항은 피해자 가족이 사건 초기에 점검해야 할 핵심 단계입니다.
고소장의 완성도, 진술의 정확성, 합의의 방향성.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비로소 아동성범죄전과자는 법으로 증명됩니다.
[자가진단하기] 또는 [전문 변호사 1:1 상담]으로,
안전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합의냐 고소냐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지금이 바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권리를 지킬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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