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군인성범죄고소, 어떻게 시작하나요?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군대 내 성범죄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네,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도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군 조직의 특성상 계급과 위계질서로 인해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존재하지만,
성범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며,
피해자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 군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법제도 개선이 활발해지면서,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게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Q. 군인 성범죄는 어떤 법률로 처벌되나요?
A. 주로 ‘군형법’, ‘군사법원법’, ‘성폭력처벌법’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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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 강간죄 – “3년 이상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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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8: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28조의2에 따라,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라도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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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이 함께 적용되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요.
Q. 군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네, 군대의 특수성과 위계관계를 악용한 범죄로서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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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이 부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간·추행’으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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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10: 위력에 의한 성범죄 가중 규정 포함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처분, 민사상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등도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의 치료비, 심리 상담비 등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배상명령제도도 자주 활용되고 있어요.
Q. 군인 성범죄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인 성범죄 고소 절차와 유사하되, 군 조직 특성에 맞는 절차가 일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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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록 확보
→ 사건 직후 병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
신고 기관
→ 군사경찰, 헌병, 인권위, 혹은 일반 경찰서에 고소 가능 -
재판 절차 선택
→ 군사법원 or 일반법원 중 피해자가 선택 가능 -
법률 지원
→ 국선변호사 또는 사선변호사 지원 가능 -
2차 피해 방지 조치
→ 비공개 신문, 신뢰관계인 동석, 영상 중계 증언 등
피해자는 자신에게 가장 안전하고 공정한 경로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Q. 군인 성범죄 피해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의료, 경제, 심리, 법률 지원까지 다방면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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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진료비, 응급처치, 정신과 상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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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지원: 전문 상담소 연계, 회복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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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원: 피해자의 치료비·상담비, 법률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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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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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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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검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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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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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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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 이후에도 지원이 연속되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군복무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군 복무 중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금 바로 전문 상담을 받아보세요.
군 조직 내 특수성과 법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신속한 증거 확보와 전략 설정이 피해 회복과 정의 실현의 핵심임을 기억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