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였다는 이유로 폭력은 쉽게 가려집니다.
“사귀던 사이였잖아”, “헤어졌는데 왜 아직도 문제 삼아?”라는 말은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났어도 폭력과 위협이 계속된다면,
그건 분명한 범죄이고 피해자는 접근금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접근금지는 가해자를 벌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피해자를 살아 있게 지키는 장치입니다.
본론 1. 데이트폭력, 헤어진 뒤가 더 위험한 이유
데이트폭력은 관계가 끝난 후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앞에 찾아와 기다리거나
-수십 통의 연락, 협박성 메시지
-직장이나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는 위협
-“다시 만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
이런 행위는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의 연장선입니다.
실제로 심각한 강력범죄 상당수가 이별 이후, 접근을 막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은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해 접근금지 조치라는 수단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본론 2. 데이트폭력 접근금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데이트폭력 접근금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폭행, 협박, 강요가 있었던 경우
-이별 후 지속적인 연락·미행·위협이 있는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근금지는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SNS 등 연락 금지/ 주거지·직장 주변 접근 제한
등의 형태로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추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정도로는 안 되겠지”라고 스스로 기준을 낮추지 않는 것입니다.
두렵다면, 불안하다면, 그 자체로 이미 보호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본론 3.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더 자극할까 봐 무서워서요.”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잘 몰라서요.”
하지만 접근금지 여부, 시점, 방식은
상황에 따라 매우 섬세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잘못된 대응은 오히려 가해자의 행동을 더 격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성폭력·데이트폭력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실적인 보호 조치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은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가 끝났음에도 불안과 공포가 계속된다면,
그건 반드시 멈춰야 할 폭력입니다.
데이트폭력 접근금지는 참으라는 제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다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며 “혹시 내 이야기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도움을 받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불안은 과장이 아닙니다.
지켜져야 할 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