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SNS 그루밍 성범죄 피해 성적 요구 처벌 기준과 대처 요령 확인하세요
목차
1. 친밀감으로 위장해 서서히 옥죄는 가해 방식의 특징
2. 대화 기록이 법적 효력을 갖는 핵심 증거가 되는 이유는?
3. 피해 인지 후 안전을 위해 취해야 할 실질적 조치는?
지금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이 잘 통하는 온라인 친구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내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그 사람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컸기에
지금 벌어진 상황이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지 혹은 내가 빌미를 준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탓하며 검색창을 켰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상대방이 호감을 이용해 성적인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친밀감으로 위장해 서서히 옥죄는 가해 방식의 특징
많은 분이 범죄라고 하면 폭행이나 협박 같은 물리적인 힘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SNS 그루밍 성범죄는 친밀감과 신뢰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초기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의 경계심을 허물고 정서적인 의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자신의 편이라 믿게 되고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심리적 종속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가해자는 이 시점을 노려 신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며 수위를 높여갑니다.
이때 피해자는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 싫다는 표현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원에서도 이러한 SNS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겉으로 드러난 동의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자유 의사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심리적으로 제압당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면 이는 진정한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2. 대화 기록이 법적 효력을 갖는 핵심 증거가 되는 이유는?
가해자와 나눈 DM이나 메신저 대화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SNS 그루밍 성범죄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폭행 흔적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대화의 맥락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해요.
수사기관은 단순히 특정 문장 하나만 보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심리적인 우위를 점했는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어떻게 회유하고 압박했는지가
대화 기록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SNS 그루밍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한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 피해자의 경우에도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대화 내역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수치심 때문에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행동은 잠시 멈춰야 합니다.
3. 피해 인지 후 안전을 위해 취해야 할 실질적 조치는?
피해 사실을 깨달았다면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선 가해자와의 모든 연락 내역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텍스트 대화뿐만 아니라 주고받은 사진, 음성 파일, 통화 기록 등 SNS 그루밍 성범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화면 캡처나 백업을 통해 남겨두세요.
상대방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할 가능성에 대비해 빠르게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가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심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해요.
계속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또다시 상대방의 논리에 말려들어 증거를 없애거나 고소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주변인이나 조력자에게 알리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SNS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의 기억과 기록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시작점이 됩니다.
누군가를 믿었던 마음이
범죄의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SNS 그루밍 성범죄는 교묘하게 심리를 파고든 가해자의 악의적인 행동이지 당신의 부주의 탓이 아닙니다.
자책으로 시간을 보내기엔 당신의 일상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잃어버린 평범한 하루를 되찾을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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