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단체로 성폭행 당했을 때, 특수강간 성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목차
1. 단체로 성폭행 당했을 때, 특수강간이 성립되나요?
2. 단체로 성폭행 당했을 때 초기 증거는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나요?
3. 가해자가 여러 명일 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여러 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상황이라면 정말 혼란스러울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일반 강간과는 다릅니다.
가해자가 복수라면 '특수강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특수강간은 형량 자체가 7년 이상에서 시작해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초기에 이 사건이 특수강간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짚어두지 않으면 가해자들이 빠져나갈 여지가 생겨요.
지금부터 왜 특수강간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1. 단체로 성폭행 당했을 때, 특수강간이 성립되나요?
특수강간은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간한 경우를 말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명확히 규정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합동'의 의미입니다.
직접 성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지켜본 사람, 문을 막은 사람, 망을 본 사람도 동일하게 책임을 져요.
실제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핵심이 아닙니다.
함께 있으면서 분위기를 형성했는지, 공동으로 가담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죠.
예를 들어 A가 직접 성폭행을 하는 동안 B와 C가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막았다면 세 명 모두 특수강간으로 처벌받아요.
법원 판례를 보면 "가해자들이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협력한 경우"에도 합동이 인정됩니다.
이 부분을 피해자가 혼자 판단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초기 상담에서 공동 가담 여부를 정확히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판단이 잘못되면 형량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거든요.
2. 단체로 성폭행 당했을 때 초기 증거는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나요?
단체 성폭행 사건은 대부분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해요.
여러 명의 가해자, 흐릿한 기억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분들은 "증거가 없다"고 먼저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증거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가해자들의 단체 대화방 기록을 확보하면 사건 전후 대화 내용에서 공동 가담 의도가 드러납니다.
CCTV나 택시 이용 기록, 건물 출입 기록도 중요해요.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장소로 이동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거든요.
피해자의 신체 상태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멍, 찰과상, 신체 손상이 있다면 강간상해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이때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부끄러움이나 수치심 때문에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대화 내용을 지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증거가 사라집니다.
삭제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어떤 데이터를 보존해야 하는지, CCTV는 어디서 확보할 수 있는지,
경찰에 어떤 자료를 먼저 제출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3. 가해자가 여러 명일 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단체 성폭행의 경우 처벌 수위는 일반 강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특수강간은 7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시작해요.
최고형은 무기징역입니다.
특수유사강간의 경우에도 2년 이상으로 형량이 대폭 상승해요.
만약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다면 강간상해 또는 특수강간상해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요.
처벌은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해자가 여러 명일수록 증거 인멸 속도도 빠르다는 거예요.
서로 입을 맞추거나 대화방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변호사가 개입해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기록 확보 요청을 빠르게 진행해야 해요.
가해자 전원의 신원을 특정하고, 동일 시간대 동선을 매칭하고, 각자의 참여도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법적 책임을 명확히 분리해야 하죠.
이런 실무 전략은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단체 성폭행 피해를 입었을 때 위험한 건
"내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라는 죄책감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건은 구조적으로 피해자가 모든 걸 기억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기억이 흐릿해도 괜찮습니다.
증거가 없어 보여도 괜찮아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혼자 견디는 시간이 길었을 거예요.
단체 성폭행 사건은 특수강간 여부를 초기에 정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수록 결과는 달라집니다.
부재중이어도 다시 연락드릴게요.
피해자 변호사와의 상담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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