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6천만 원
대학원생강제추행 사건, 녹음과 다수의 증거를 통해 교수직 해임 및 합의금 6,000만 원을 이끌어낸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에서는 연구실 운영과 졸업, 논문 심사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쉽게 거절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도교수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행을 반복했다면
단순한 친밀감의 표현이 아니라 중대한 성범죄이자 권력형 성희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담당교수가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과 성희롱을 반복하였고,
녹음파일과 연락 내용, 타 교수 및 대학원생들의 증언, 정신과 상담기록 등을 바탕으로 교수직 해임과 합의금 6,000만 원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교수는 대학원생인 피해자에게 연구와 졸업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며
손을 잡거나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불편함과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교수는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거나 정당화하며 오히려 피해자의 인식을 문제 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녹음파일과 연락 내용, 연구실 구성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법률적 대응에 나섰고,
결국 교수직 해임과 합의금 6,000만 원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대학원에서 연구를 진행하며 담당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는 연구와 논문 지도를 명분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관심을 표현하였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거나 선물을 건네고 손을 잡거나 끌어안는 행동,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지속하였습니다.
어깨와 팔, 손 등 여러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행동도 이어졌으며,
피해자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불편함을 수차례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교수는 자신의 행동을 성추행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피해자의 반응을 문제 삼았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 때문에 피해자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졸업과 논문 진행을 위해 요청한 미팅을 장기간 미루거나 무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논문 진행을 위해 미팅이 중요하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고,
연구실 운영 과정에서도 피해자만 배제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교수들과 대학원생들 역시 피해자가 연구실 내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게 될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녹음파일과 연락 내용, 연구실 관계자들의 진술, 정신과 상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교수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행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쟁점 1. 녹음파일을 통한 교수의 성추행 인정 확보
교수는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거나 정당화하려고 하였지만, 녹음파일에는 자신의 행동을 성추행이라고 직접 언급하거나 피해자의 신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이러한 녹음자료를 통해 교수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핵심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쟁점 2. 연락 내용과 연구실 구성원 진술을 통한 지속적 피해 입증
피해자가 교수에게 반복적으로 불편함을 전달한 내용과 앞으로 이러한 행동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연락 내용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진술을 통해 피해자만 연구실 운영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던 사실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진 권력형 성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3. 정신과 치료기록과 졸업상 불이익을 통한 피해의 심각성 강조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했으며, 졸업과 논문 진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정신과 진료기록과 연구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을 함께 제시하며 피해자의 정신적·학업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이와 같은 증거와 법률적 대응을 바탕으로 교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였고, 교수직에서 해임되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6천만 원 확보와
가해자의 교수직 해임으로 신속한 사건 마무리 및 피해 회복 기반 마련
결국 가해 교수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였으며,
6,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대학 측의 절차를 통해 교수직에서 해임되는 결과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녹음자료와 연락 내용, 연구실 관계자들의 진술, 정신과 상담기록 등을 바탕으로 장기간 이어진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치유의 봄 변호사의 증거 중심 대응과 전략적인 협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대학원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즉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녹음파일, 카카오톡 등 연락 내용, 연구실 관계자의 진술, 정신과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다면 지속적인 성추행과 권력 남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초기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도교수나 직속 상급자로부터 반복적인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행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피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