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5천만 원
전남친불법촬영 사건, 고소 전 합의로 5천만 원 보상과 촬영물 회수를 이끌어낸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불법촬영은
단순한 범죄 이상의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이
몰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신뢰와 미래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사실 확인뿐 아니라
보관·복제·유포 가능성까지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가 예비신랑의 노트북에서 자신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발견한 사건으로,
파혼에 따른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하여 고소 전 합의금 5천만 원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행복하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예비신랑의 노트북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자신으로 추정되는 민감한 사진과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사진과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 등
열 건에 달하는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충격에 빠졌지만,
우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노트북 화면과 파일 목록을 직접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였고,
곧바로 치유의 봄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뿐 아니라 파혼이라는 현실까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촬영물 통제·유포 위험 차단·파혼에 따른 피해 반영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의 부담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해결을 원하고 있었기에,
고소 전 합의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쟁점 1. 증거 확보 및 유포 위험 점검
피해자는 발견 즉시 관련 자료를 촬영해 두었고,
이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촬영물 보관 상태와 추가 저장 가능성을 검토하며
유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쟁점 2. 파혼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반영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촬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였고,
결국 피해자는 파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뿐 아니라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신뢰 파괴까지 함께 고려하여
합의 조건을 설계했습니다.
쟁점 3. 가해자 가족 통지 및 전자기기 회수 조건
가해자는 사건이 알려진 뒤 깊이 반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단순한 사과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가해자의 부모에게도 파혼 사유가 가해자의 불법촬영 범행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는 조건을 협상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촬영물 추가 보관이나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기기 회수 및 점검 절차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이러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는 장기간 수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5천만 원의 합의금과 함께 촬영물 통제 및 유포 위험 차단 조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을 앞두고 겪은 큰 상처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묻고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촬영물 관련 전자기기 점검 및 회수 절차에 협조하는 조건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파혼의 책임이 가해자의 범행에 있다는 점을 가족들에게 명확히 알리는 내용까지 반영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신속한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고
일상 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치유의 봄 변호사의
철저한 증거 관리와 피해자 중심 협상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은
신뢰를 이용한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에게 더욱 큰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줍니다.
이번 사례처럼
촬영 사실을 발견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유포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법촬영 피해는 단순히 영상 몇 개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파탄과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피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