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3천만 원
강제추행명예훼손 사건, 고소 전 합의로 3천만 원과 사과를 받아낸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호감을 표현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성적인 소문은 피해자의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강제추행 못지않게 큰 정신적 고통을 남기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강제추행과 허위사실 유포가 함께 발생한 사건으로,
고소 전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된 사례입니다.
취미 운동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이 고백을 거절당한 뒤 강제추행을 하고,
피해자와 교제 중이거나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 사실까지 유포한 사건으로,
고소 전 합의를 통해 3천만 원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특정 운동 모임에서 알게 된 가해자와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공통점으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한 오빠·동생 사이로 지냈지만,
어느 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교제를 제안하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고,
가해자를 이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정중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붙잡으며 왜 자신을 거절했냐고 따졌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목덜미 등에 반복적으로 입을 맞추는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이를 뿌리치고 집으로 들어왔고,
남자친구에게 연락하며 상황을 알렸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후 피해자는 모임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모임 사람들에게
피해자와 사귈 예정이며,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까지 다녀왔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치유의 봄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강제추행 입증·허위사실 유포 증거 확보·신속한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추행 행위뿐 아니라
명예훼손 부분까지 함께 정리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쟁점 1. 인정증거 및 녹취 확보
치유의 봄 변호사는
가해자의 추행 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대화와 정황자료 확보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을 확보할 수 있는 녹취 및 자료 수집 방향을 제시하여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쟁점 2. 허위사실 유포 피해 입증
가해자는 모임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와 모텔에 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해당 이야기를 들은 모임 회원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확인되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관련 대화 내용과 전달 경위를 정리하여
명예훼손 피해까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쟁점 3. 고소 전 합의 진행
가해자는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인식한 뒤,
고소만은 하지 말아달라며 지속적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원했고,
치유의 봄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고소 전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3천만 원의 합의금과 함께
자필 사과문 작성,
접근금지,
모임 내 추가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포함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이러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는 강제추행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에 대해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3천만 원의 합의금을 확보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모임 내 추가적인 갈등 가능성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강제추행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하고,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과
추가적인 소문 유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포함하여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겪었지만,
신속한 대응을 통해 명예와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치유의 봄 변호사의
체계적인 증거 확보와 합의 대행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강제추행 피해는 물론,
성적인 허위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모임이나 직장처럼
지속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초기에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각 행위에 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대응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피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