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3천만 원
동창회준강간 사건, 고소 전 합의로 3천만 원 보상과 접근금지를 확보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더욱 큰 혼란과 충격을 남깁니다.
특히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눈을 떴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 있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여부보다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가능한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술자리 이후 기억을 잃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남성 동창의 집에서 눈을 뜬 사건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뒤 고소 전 합의를 통해 3천만 원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졸업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반가운 마음으로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피해자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피해자가 상황을 확인한 결과,
그곳은 함께 술을 마셨던 남성 동창의 집이었습니다.
전날의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던 피해자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이후 치유의 봄 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항거불능 상태 입증·객관적 증거 확보·피해자 의사에 맞춘 해결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고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했던 만큼,
초기 증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쟁점 1. 항거불능 상태 입증 자료 확보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가능한 상태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당일 함께 술자리에 참석했던 동창들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쟁점 2. 객관적 정황 및 인정 증거 수집
사건 발생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 CCTV 위치를 점검하고 이동 동선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입장과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관한 인정 및 사과의 의사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이러한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향후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쟁점 3. 피해자 의사에 따른 고소 전 합의 진행
피해자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
형사절차 진행 시 예상되는 상황과,
조용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에 대해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고심 끝에 고소 전 합의를 선택하였고,
치유의 봄 변호사는 가해자 측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교육 관련 진로를 준비하고 있었고,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3천만 원의 합의금과 함께
향후 접근금지 약속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이러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는 장기간의 수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3천만 원의 합의금과 접근금지 조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증거 확보를 통해
피해자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큰 혼란과 수치심을 겪었지만,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치유의 봄 변호사의
신속한 증거 확보와 피해자 중심 해결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술자리 이후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스스로도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해 더욱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CCTV, 이동 경로, 가해자의 언행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증거 확보와 전략적인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피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