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징역 8개월
전남친몰카협박강제추행 사건, 초범 가해자에게 실형 8개월이 선고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협박이나 성적 침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교제 중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 관계 회복을 강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범행의 반복성, 피해 정도, 반성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전남친이 과거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 유포를 협박하고,
집과 학교까지 찾아와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초범임에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과거 수년간 교제했던 전남친과 헤어진 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재회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과거 교제 중 서로 동의하에 촬영했던 영상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삭제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집 앞과 학교까지 찾아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과 추행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처음에는 과거의 관계를 생각해 여러 차례 참아보려 했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는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치유의 봄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목표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범행 입증·엄벌 촉구·피해 회복 자료 제출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떠한 합의 의사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었기에,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위한 증거 확보와 의견 개진에 집중했습니다.
쟁점 1. 합의 의사 없음 명확히 전달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선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피해자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강조했습니다.
쟁점 2. 정신적 피해 자료 적극 제출
가해자의 협박과 추행은 장기간 이어졌고,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진단서,
가해자의 협박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와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가 단순한 불쾌감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로 이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쟁점 3. 공탁에도 불구하고 엄벌 주장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는 공탁을 진행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치유의 봄 변호사는
공탁만으로 범행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벌 탄원서와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범행을 부인하던 태도와 반복적인 범죄 행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에 적극 설명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이러한 대응 끝에
재판부는 가해자의 범행을 중대하게 판단하였고,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실형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과거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반복적인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고,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엄벌을 요구하였고,
가해자의 공탁과 선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며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절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치유의 봄 변호사의
철저한 증거 제출과 지속적인 엄벌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불법촬영물 협박과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죄가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가해자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반복적 범행과 협박,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
초기부터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보다
피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