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1천만 원
전남편스토킹 사건, 법원 단계 합의로 1천만 원 보상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낸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혼으로 법적인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상대방이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올 권리까지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연락과 감시, 방문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안겨줄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명백한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사랑이나 관심으로 포장하며 정당화하는 경우,
피해자는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한 전남편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직장까지 찾아오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사건으로,
법원 단계에서 1천만 원 합의와 자필 사과문을 확보하며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자녀 없이 성격 차이로 전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이후 각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했지만,
가해자는 오히려 이혼 전보다 더 강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변경해도 새로운 번호로 연락이 이어졌고,
연락을 차단하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회사 앞까지 찾아오는 일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는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울 정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며
본인은 단지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을 뿐이라는 태도를 보였고,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스토킹의 반복성과 위험성 입증·엄중한 처벌 촉구·실질적 보상 확보를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범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겪은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쟁점 1. 반복적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 강조
가해자는 단순한 연락과 방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치유의 봄 변호사는 연락 빈도와 접근 방식,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쟁점 2. 엄벌 탄원 및 의견서 제출
가해자가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치유의 봄 변호사는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와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안과 스트레스,
그리고 가해자의 왜곡된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쟁점 3. 선고 직전 합의 협상 진행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범행을 부인하던 가해자는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이후 태도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선고를 불과 1주일 앞둔 시점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가해자가 무직 상태이자 신용불량자라는 사정을 이유로 감액을 요구받았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1천만 원의 합의금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이를 수용하며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이러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행 인정과 자필 사과문을 받아낼 수 있었고,
1천만 원의 합의금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책임을 부인하던 가해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하였으며,
1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긴 시간 이어진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심리적 회복을 위한 발판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치유의 봄 변호사의
지속적인 의견서 제출과 엄벌 대응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연락이나 관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연락하는 행위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책임을 부인하더라도,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견디기보다
피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자신의 일상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