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2천만 원
군인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로 2천만 원과 근무지 변경까지 이끌어낸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가혹행위는,
피해자가 문제를 외부에 알리기까지 극히 높은 심리적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직속 상사일 경우,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이후 군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피해자는 오랜 시간 홀로 고통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러한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도 용기 있게 법적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동성 직속 상사로부터 3개월 이상 가혹행위와 강제추행을 당한 23세 직업군인 피해자가,
고소 전 합의를 통해 2천만 원 수령과 함께 근무지 변경 및 접근금지 조건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23세 직업군인 남성으로,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바로 윗직급의 동성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군 특유의 위계적 문화 속에서 이를 참고 넘기려 했으나, 괴롭힘의 수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혹행위에서 시작된 피해는 민감한 신체 부위를 꼬집는 강제추행으로까지 이어졌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원형탈모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로 외부에 알리기를 주저했던 피해자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큰 용기를 내어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을 찾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확보 방법에 대한 안내도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군 생활 유지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조용하고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 고소 전 합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쟁점 1. 피해자의 현실적 상황 반영
피해자는 처음에는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했으나, 이후 군 생활의 지속과 향후 커리어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소 전 합의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전략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쟁점 2. 합의금 원칙 고수
가해자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내세워 합의금을 낮추려 했으나,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근거로 2천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협상을 주도하였습니다.
쟁점 3. 재발 방지 조건 확보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자필 사과문 작성,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항, 그리고 근무지 변경 요청을 합의 조건에 포함시켜 피해자가 이후 동일한 공간에서 가해자와 마주치는 상황 자체를 방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 덕분에 피해자는 공개적인 수사 절차 없이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안전한 근무 환경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2천만 원 수령과 함께 근무지 변경, 자필 사과문, 접근금지 조건까지 피해자가 원하는 모든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합의금 2천만 원 지급, 자필 사과문 제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근무지 변경 이행이라는 조건에 합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복잡한 수사 절차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금전적 보상은 물론 일상적인 군 생활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는 환경까지 되찾았습니다.
3개월 이상 홀로 견뎌온 고통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은 결과로,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의 일관된 협상 원칙과 피해자 중심의 전략이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동성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수치심에 말하지 못하다가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감정적으로 접근할 경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례처럼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정리하고, 사건의 중대성을 구조화하며,
합의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비로소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