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5천만 원
직장상사준강간, 고소 전 합의로 5천만 원 보상과 가해자 부서이동까지 확보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직장 내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습니다.
특히 준강간 피해의 경우,
피해 당시의 기억 자체가 없어 스스로도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직장 상사일 경우 직업적 불이익까지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사례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략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를 신속히 확보한 사건입니다.
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가 직장상사에 의해 모텔로 옮겨진 뒤 준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고소 전 합의를 통해 5천만 원과 가해자 부서 이동을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는 입사 3년 차 직원으로,
전체 회식에 참석한 날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음주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 기억을 잃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낯선 모텔 침대 위였고,
샤워 소리가 들리는 욕실에서 나온 사람은 평소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직장상사였습니다.
극심한 혼란과 충격 속에서 짐을 챙기려 했으나,
가방과 휴대폰이 사라진 상태였고 무릎과 팔꿈치 등 여러 부위에 심한 타박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감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직접 추궁하기에 앞서 범행 부인 가능성을 우려해 모텔 인근 공용 주차장 CCTV와 회식 장소의 영상을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과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은 이력이 있는 피해자는 장기간의 수사 절차를 피하고자 했고,
고소 전 합의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 입증, 고소 의지 전달, 합의 조건 실효성 확보를 세 축으로 삼아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쟁점 1. 피해 정황 입증
모텔 인근 공용 주차장 CCTV 영상과 회식 장소의 폐쇄회로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이동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신체에 남은 타박상 및 분실된 소지품 등을 종합하여,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쟁점 2. 합의 결렬 시 고소 의지 전달
피해자에게 과거 경찰 조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협상 과정에서는 합의가 결렬될 경우 즉시 고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해자 측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협상에 성실히 임할 수밖에 없는 압박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쟁점 3. 합의 조건 실효성 확보
단순한 사과나 금전 보상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즉각적인 부서 이동 약속을 합의서에 명시하여 피해자가 향후 동일한 공간에서 가해자와 마주치는 상황 자체를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유지 조항과 재발 방지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합의 이후의 안전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대응 덕분에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 노출되는 부담 없이도 실질적인 권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5천만 원 지급 및 가해자 부서 이동이라는 두 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확보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시 자녀의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던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소 의지와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의 합의 제안을 받아들여, 최초 제시된 합의금 5천만 원 지급과 신속한 부서 이동 이행에 합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길고 고된 수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았으며,
가해자와의 물리적 분리라는 안전 장치까지 확보함으로써 일상으로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되찾았습니다.
이번 결과는 피해자의 심리적 상황과 현실적 필요를 면밀히 고려한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의 세밀한 협상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직장상사준강간 피해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망설이는 과정에서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감정적으로 접근할 경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례처럼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정리하고, 사건의 중대성을 구조화하며,
합의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비로소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