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징역 2년선고
잠든 사이 불법촬영 고소 가능할까요?압수수색으로 징역 2년 선고된 업무사례
연인 사이였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고,
기억이 또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일이 범죄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잠든 사이 불법촬영은
관계와 무관하게 명확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는 촬영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사례는
남자친구가 잠든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징역 2년 선고까지 이어진 실제 사건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개요
# 요약
피해자는 연인이던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이 잠든 사이 촬영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 사건 내용
피해자는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본인이 의식 없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성관계 영상과 신체 촬영물을 확인하게 됩니다.
촬영에 동의한 적은 전혀 없었고,
촬영 당시 상황 역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연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찍은 것”이라며
범죄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지만,
영상 속 피해자는 명백히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영상 삭제나 외부 유포 가능성을 우려해
가해자에게 문제 제기하기 전,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에 먼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정리
▶ 잠든 상태에서 촬영된 영상이 불법촬영에 해당하는지
▶ 연인 관계가 처벌 여부나 수위에 영향을 주는지
▶ 가해자가 증거를 삭제하기 전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핵심은 가해자가 눈치채기 전,
압수수색을 통해 원본 증거를 확보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사건 초반부터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합의 전략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어떤 언급도 하지 않도록 안내한 뒤,
즉시 고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집중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1. ‘잠든 상태’는 명백한 동의 부재
영상 속 피해자는
신체 반응이나 의사 표현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촬영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불법촬영에 해당한다는 점을
영상 분석과 진술 구조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쟁점 2. 증거 인멸 가능성과 긴급성
가해자가 영상을 이미 삭제했거나
클라우드·백업 저장소에 보관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신속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휴대전화 기종, 사용 앱, 백업 경로까지 정리해
수사기관이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쟁점 3. 추가 촬영물 존재 가능성
초기 발견 영상 외에도
추가 촬영 또는 반복 행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 포렌식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압수수색으로 추가 촬영물이 확인됐고,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 의견을 반영해
가해자의 휴대전화 및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알지 못했던 추가 촬영 영상과
삭제 흔적이 남아 있는 파일들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잠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촬영한 행위의 중대성과
촬영물 보관 및 관리 행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법촬영 범죄를 인정했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대응과 압수수색 여부가
결과를 결정지은 대표적인 업무사례로 평가됩니다.
잠든 사이 벌어진 일이라
“이 정도로 문제 삼아도 되는 걸까”,
“연인 사이였는데 내가 과한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의 없는 촬영은 어떤 관계에서도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책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피해자가 혼자 판단하지 않고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점검했기에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본인의 상황도 한 번은 법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선택이 이후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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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사이 불법촬영이 의심된다면
확신이 서지 않더라도 대응은 시작돼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 증거 확보부터
→ 수사 대응,
→ 재판까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정리합니다.
지금의 불안이
혼자 견뎌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
이 업무사례를 통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