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고소전합의금 2천만원
노출이 없었던 ‘엉덩이 촬영’ 사건에서 증거를 정밀하게 구성해 합의금 2천만 원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엉덩이·다리처럼 ‘옷 위로 촬영된 사진’도 불법촬영죄가 성립될까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노출이 안 되었는데 처벌이 될까…”라는 고민 때문에 신고를 망설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노출 없이도 명확한 ‘성적 수치심 유발 촬영’임을 입증해 2천만 원 합의금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사건 흐름과 증거 전략을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사건개요
# 요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다리를 확대 촬영한 가해자,
“실수였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계획적 촬영임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 사건 내용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는 뒤쪽에 서 있던 남성이 스마트폰을 비정상적인 각도로 들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불안감에 고개를 돌린 피해자는
자신의 엉덩이와 허벅지 방향으로 확대된 촬영 화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가해자는 “우연히 눌린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진에는 피해자 신체 특정 부위만 연속적으로 확대된 상태로 저장되어 있었고,
휴대전화 갤러리에서는 다른 여성의 신체 사진 수십 장도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특정 부위를 확대해 찍힌 사진을 본 순간 강한 모멸감과 공포감을 느끼며 즉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노출이 없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사례였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가해자의 ‘실수’ 주장을 반박하고,
성적 수치심을 입증하는 증거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합의금 협상력을 극대화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본 사건에서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쟁점 1. 노출 없이도 불법촬영죄가 성립하는 근거 확보
많은 피해자들이 놓치는 부분이지만,
불법촬영은 ‘노출 여부’가 아니라 촬영의 의도와 사진 구도가 기준입니다.
우리는 다음 요소를 근거로 촬영물이 성적 목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엉덩이·허벅지 부위를 구도상 의도적으로 확대
• 연속 촬영되어 있다는 점
• 동일 유형의 사진을 다수 소지
이 모든 요소를 조합하여 계획적·반복적 촬영 패턴을 분석해 제출했습니다.
쟁점 2. 가해자의 ‘우연 촬영’ 주장 반박
가해자는 “실수로 찍힌 것 같다”고 변명했지만,
변호인단은 촬영 흔적·각도·연속성·시점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 손 떨림으로 찍힌 사진과 확대 촬영 사진의 차이
• 가해자가 특정 타이밍에만 휴대폰을 들이댄 정황
• 확대 축소의 단계별 흔적
이 분석으로 가해자의 주장은 사실상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쟁점 3. 합의금 협상 전략 설계
가해자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느끼고 빠르게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매우 낮았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압박 전략을 진행했습니다.
• 피해자 의사 전달: “충분한 금액 아니면 합의 없음”
• 가해자의 반복 촬영 사실 강조
• 재판까지 진행될 경우 불리한 점 제시
• 합의금 인상 여지 분석 후 역제안
그 결과,
가해자는 처음 제시한 금액의 약 2배인 2천만 원에 최종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가해자는 2천만 원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며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가해자의 휴대전화 분석과 촬영 패턴 증명,
그리고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를 구조화하여 제출함으로써
처벌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선고 전 합의금 2천만 원을 지급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피해자는 원하던 수준의 합의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했고,
법적·심리적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엉덩이촬영범죄는 많은 피해자들이 “이 정도로 신고해도 되나…”라고 고민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옷 위로 촬영된 사진도 명백한 불법촬영이고,
피해자가 느낀 모멸감과 불안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사례처럼,
증거 분석과 전략적 대응만 갖춰지면
노출 여부와 상관없이 충분히 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비슷한 상황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감정·안전·결과 모두를 지켜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사건도 이 사례처럼 분명히 해결 가능합니다.
가볍게, 한 번만 상황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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