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4천만원
상습 불법촬영 가해자 사건에서 다수 피해자 중 한 명이 합의금 4천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불법촬영 피해를 겪은 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정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막막함이죠.
특히 가해자가 상습범이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이라면
합의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먼저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사건개요
# 요약
모텔에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해 촬영·유포·협박까지 이어진 상습 불법촬영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 내용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른 불법촬영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자신이 등장하는 영상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조사 결과 가해자는
• 모텔에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해
• 다수의 피해자를 촬영하고
• 해당 영상을 판매하거나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상습범이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해도 십여 명에 달했고,
가해자 측은 여러 피해자에게 동시에 합의 요청을 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합의금이 가능할지”조차 알 수 없어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을 찾아오셨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피해자가 많다’는 점이 오히려 합의금 상승 요소가 되도록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사건 초반부터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합의 전략을 진행했습니다.
쟁점 1. 가해자 측의 주장
가해자는 “피해자가 많아 각자에게 큰 금액을 줄 수 없다”,
“20대 초반이라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쟁점 2. 사건의 본질 재정의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이 사건을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 아니라
‘상습적·조직적 불법촬영 범죄’로 재정의했습니다.
✓ 초범이 아닌 점
✓ 촬영 → 보관 → 판매·협박까지 이어진 구조
✓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는 점
이 모든 요소를 근거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가해자 측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쟁점 3. 피해자의 현실적 피해 부각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했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본가로 내려가 치료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피해자팀은
✓ 정신적 피해의 지속성
✓ 일상 복귀 불가능 상태
✓ 향후 치료 기간의 불확실성
을 중심으로 단순 위자료 수준의 합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합의 대행 끝에 합의금 4천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차례의 협상 끝에,
가해자는 실형을 피하기 위해 외부 자금까지 마련하며 합의에 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 합의금 4천만 원을 지급받고
▶추가적인 소송 부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상습 불법촬영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상황과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불법촬영 피해는 단순히 영상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후의 일상, 인간관계, 직장생활, 그리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까지
모두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
“가해자가 돈이 없어서 어렵다”
이런 말들로 포기하기에는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상처가 너무 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사건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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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처럼
“내 상황에서도 가능한지”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한 번 점검받아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실무 경험으로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를 함께 찾아드립니다.
가벼운 상담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