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고소전합의금 8천만원
어릴 적 성추행의 상처, 성인이 된 지금 8천만 원 합의
“가족 같던 사이였는데, 그 일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릴 때 겪은 성추행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하지만 법은 피해자의 ‘그때의 나이’를 고려해
성인이 된 지금이라도 고소와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미 오래된 일이라 고소가 안 될 것 같다”며 망설이던 피해자가 다시 일어선 용기 있는 선택으로,
법적 회복을 이룬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요약
어릴 적 이웃 오빠에게 반복적인 신체 접촉을 당했던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치유와 보상을 위해 법적 절차를 결심했습니다.
# 사건 내용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 무렵,
가까운 이웃이던 고등학생 오빠에게 잦은 신체 접촉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생각했지만,
점점 가슴이나 성기 등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피해자는 불쾌함을 표현했지만
가해자는 “어른들한테 말하지 마”라며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고,
그 일은 꽤 오랜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가족이 이사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지만,
성인이 된 피해자는 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며
심한 불면과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가해자가 SNS를 통해 다시 연락을 시도하자,
피해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이라도 증거 복원과 진술 구조화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우선 피해자의 당시 나이와 기억을 중심으로
일관된 진술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과거 겪은 트라우마를 주변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황 증거로 정리해 진술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쟁점 1️⃣: 공소시효 적용 여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10년 내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쟁점 2️⃣: 법적 절차보다 합의가 유리한가
→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현실적 보상을 우선하는
‘고소 전 합의’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가해자 측에 법무법인 명의로 공식 연락을 취한 결과,
가해자는 즉시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고
공식 사과문을 제출하며 사건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전을 위해 직접 합의 자리에 동석하였고,
‘접근금지’, ‘비밀유지’, ‘재발금지’ 조항을 포함한
법적 효력 있는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긴 시간의 불안에서 벗어나
법적·심리적 회복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어릴 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법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
그 상처는 ‘증거’가 되고 ‘회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과거의 일이라서,
가족이라서,
혹은 주변 시선이 두려워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법은 기억보다 길다”는 원칙으로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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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대화,
흐릿한 기억이라도
증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이
피해자의 회복 여정을 가장 안전하게 동행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