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1억 및 대표직 사임
회식 후 대표의 강제적 신체 접촉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1억 원의 합의금과 대표직 사임까지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직장 내 성폭행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권력 관계가 얽혀 있기에 피해자는 더 큰 공포와 압박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죠.
특히 가해자가 대표나 상사일 경우,
피해자는 “고소해도 이길 수 있을까?”,
“회사에 소문나면 어쩌지?” 같은 두려움에 망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법리와 증거로 대응한다면,
그 어떤 권력도 피해자의 용기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사건개요
# 요약
회식이 끝난 뒤, 대표의 제안으로 자택에 방문한 피해자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예상치 못한 신체적 접촉과 폭력을 당했습니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목과 몸에 상처를 입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며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 사건 내용
회식 자리를 마친 피해자는 귀가하던 중 대표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직원들이 2차 하고 있는데, 잠깐만 와요.”
대표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피해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소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하자, 집 안에는 대표 혼자뿐이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자리를 뜨려 하자,
대표는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한 번만 하자”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울며 저항했지만,
대표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했고 그 과정에서 손목에 멍과 타박상이 남았습니다.
극적으로 도망친 피해자는
즉시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속옷 등 주요 증거물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강간미수 사건이라 단순 고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이를 ‘강간치상’으로 재분류해 형사적 책임을 극대화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충격으로 진술이 흔들릴까 걱정하셨지만,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처(멍, 타박상)에 주목했습니다.
➡ 쟁점 1. ‘강간미수’가 아닌 ‘강간치상’으로의 법리 전환
- 단순한 미수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점을 근거로
-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 쟁점 2. 회사 내 권력관계의 영향 입증
- 대표가 피해자의 직속 상사로,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였다는 점을 강조.
- 권력형 범죄로서 가중처벌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진술 보강, 상해 사진, 병원 진단서,
현장 주변 CCTV 확보 등을 통해 명확한 증거 라인을 완성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을 ‘강간치상 사건’으로 재분류했고
가해자의 범행이 중대하게 판단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대표는 결국 피해자에게 1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회사 내부 징계와 함께 대표직에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유부남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었으며,
공개적인 고소가 진행될 경우 사회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실질적 피해 회복을 원하셨고,
테헤란 피해자팀은 형사고소 전 협상을 통해 가해자 측과 신속히 접촉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며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제출했고,
결국 1억 원의 합의금 지급 및 대표직 사임이라는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법적·심리적 회복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고,
또한 회사 내 재근무 보장 및 인사 불이익 방지 서면 조항까지 함께 확보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권력, 구조, 그리고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피해자는 부끄러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피해자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단순히 법률적 조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끝까지 함께합니다.
“고소를 할까, 그냥 참을까”
그 갈림길에 서 있다면,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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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폭행 사건은 증거 확보의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촬영물 확인, 상해 증거 확보, 합의 협상까지
체계적인 절차로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