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징역 2년
버스 안에서 발생한 고등학생성추행 사건, 합의금 3천만 원과 사과문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낸 실제 사례입니다.
불법촬영유포 사건은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사진만 지우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안일한 대응은 2차 피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사례는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의 도움으로
단순 삭제가 아닌 실형 선고라는 결과까지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 요약
친밀한 만남 이후 알게 된 충격적인 불법촬영유포 사실
# 사건 내용
피해자는 몇 차례 만남을 가졌던 상대방으로부터
나체 사진이 몰래 촬영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해당 사진이 SNS에 유포된 후에야 이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죠.
얼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은 피해자 본인임을 쉽게 특정할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본다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 속에서 피해자는 곧바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합의보다 중요한 것은 ‘범행 전체를 입증하는 것’
저희는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곧바로 수사 협조와 증거 확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쟁점 1. 단순 유포냐, 불법촬영까지 인정되느냐
가해자는 사진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동의 없는 촬영은 아니었다”라며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몰래 촬영된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죠.
쟁점 2. 추가 촬영물 존재 가능성
유포된 사진만으로는 상황을 완전히 입증하기 어렵기에,
가해자의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 사진 여러 장과 다른 피해자의 촬영물까지 발견되면서,
반복적 불법촬영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쟁점 3. 피해자의 권리 보호
단순히 합의로 마무리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결국 가해자에게 징역 2년 선고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의 전략적 대응 끝에
가해자의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 신상정보 등록 명령까지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삭제’나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가해자가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실질적 제재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만약 혼자 대응했다면 결코 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며
안도와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불법촬영유포 사건은 피해자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대개
“빨리 덮고 싶은 마음”과
“정당하게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데요.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전문가의 조력이 개입된다면
단순 삭제가 아닌 합당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건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에 누구보다 공감하며,
체계적인 법적 조력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 역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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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유포 피해는 결코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진 삭제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며,
전략적인 대응이 피해 회복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과 상담하시고,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점검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글의 피해자분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