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징역 6개월 선고
전남친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지인에게 보여준 사건, 변호사 조력으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연인이
불법촬영 가해자가 된다면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번 사건은 전남친몰카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변호사 조력 끝에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고,
결국 법원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이별 뒤 드러난 몰카 피해
# 요약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지인에게 보여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사건 내용
피해자는 1년 넘게 교제한 전 남자친구와 권태기 끝에 이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친구를 통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전 남자친구가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직접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결국 촬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유포는 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했지만,
지인에게 보여준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은 크게 훼손된 상황이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증거 확보와 변호 전략
# 변호사 대응 요약
변호사는 가해자의 자백과 목격자 증언을 확보해
불법촬영 범행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함께 다음과 같은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쟁점①: 가해자 자백 활용
피해자가 직접 확보한 대화 내용을 토대로,
가해자의 자백을 명확한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쟁점②: 목격자 증언 확보
가해자가 영상을 지인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의 친구를 통해 실제로 영상을 본 적 있는 제3자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쟁점③: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강조
변호사는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불안으로 인해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음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인터넷 유포가 없더라도 지인에게 보여준 행위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한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 사건 결과 요약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동의 없는 촬영물 소지를 넘어,
지인에게 노출해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이라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단순한 사과에 머물지 않고,
법의 심판을 통해 정의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유포가 없더라도
‘보여주는 행위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불법촬영과 그로 인한 2차 피해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을 안깁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기에,
가해자는 징역 6개월 실형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곧 정의를 세우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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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몰카피해 사건처럼
지인에게 보여주기만 해도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수사 초기부터
증거 확보, 재판 대응, 민사소송까지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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