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실형 및 합의금 5천만원
성폭행당했을때, 해바라기센터 검사와 변호사 조력이 왜 중요한가
“성폭행당했을때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이 해바라기센터입니다.
하지만 막상 방문하면 ‘고소장이 접수돼야 검사 가능하다’,
‘남성 의사가 배치되어 불편하다’ 같은 문제로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증거 확보를 미루면 사건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버립니다.
이 글에서는 해바라기센터의 실제 역할과,
변호사와 함께할 때 어떻게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 요약
피해자는 술자리 이후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고,
증거 확보를 위해 해바라기센터를 찾았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변호사 조력으로 당일 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 사건 내용
A씨는 지인 모임이 끝난 뒤 귀가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건 직후 용기를 내어 해바라기센터를 찾았지만,
담당자는 “고소장이 접수돼야 한다”는 이유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간은 새벽이었고,
A씨는 절망 속에서 증거 확보 기회를 잃을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결국 저희 피해자변호인단을 찾아오셨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단순히 센터 동행이 아니라, 증거 확보와 합의 전략까지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함께 다음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쟁점①: 해바라기센터 검사 확보
즉시 경찰과 센터에 협의하여,
고소와 검사를 같은 날 진행시켰습니다.
또한 여성 검사자 배치를 요청해 2차 피해를 막았어요.
쟁점②: 진술 준비
피해자가 불안한 상태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잘 기억이 안 난다”는 말입니다.
저는 사전 면담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쟁점③: 합의와 배상 연계
형사처벌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충분치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을 조사해 민사 배상과 합의 절차를 병행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결과적으로 A씨는 당일 검사를 통해
DNA·신체 손상·정신적 피해 진단서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증거를 토대로 가해자는 결국 기소 및 실형이 선고가 되었고,
피해자 측은 별도로 진행된 합의에서
5천만 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 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했더라면 두려움이 훨씬 덜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폭행당했을때 혼자 해바라기센터를 찾아가면 절차상 장벽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라면 증거는 온전히 확보되고,
불리한 진술을 막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안전한 회복까지 이어집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다시는 혼자가 아니길 바랍니다.
작은 상담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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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했을때 해바라기센터 검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이후 형사·민사·합의까지 이어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