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3,000만원
가해자카톡사과는 단순한 말이 아닌, 성범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카톡사과는 피해자에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미안하다”라는 말만으로는 법적 증거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죠.
오늘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카톡 사과와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낸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건개요
# 요약
평범한 친구 관계였던 여학생,
버스 안에서 발생한 남학생의 추행.
피해자는 즉시 대응했으나, 학업과 명예를 고려해 조용한 합의를 원했습니다.
# 사건 내용
남녀공학에 다니던 피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반 남학생과 함께 학원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버스에서 잠시 잠든 피해자는,
옆자리에 있던 가해 남학생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걸 느끼고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어머니께 연락했고, 가해자의 부모에게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가해 남학생은 현장에서 잘못을 인정했고,
이후 “내가 너무 잘못했다, 미안하다”라는 카톡 사과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어머니는 학업에 집중하고 싶고 학교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고소 대신 합의로 사건을 정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카톡 사과만으로는 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합니다.
변호사가 개입해 증거를 보완하고 합의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함께 다음과 같은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쟁점①: 가해자의 반성 진정성
카톡 메시지 한 줄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해 남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필 사과문을 3회 이상 받아냈습니다.
쟁점②: 증거 보완
피해자가 느낀 충격과 사건 직후의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의 즉시 진술, 보호자와의 통화 기록, 카톡 대화, 현장 정황을
증거로 체계화했습니다.
쟁점③: 합의금 산정
가해자 측은 경제적 사정을 호소했지만,
피해자의 학업 중단 위험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3천만 원 합의금을 도출했습니다.
쟁점④: 접근 금지
합의서에 반드시 “피해자에게 연락·접근 시 합의 무효 및 추가 배상”이라는 조항을 넣어,
2차 피해를 차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카톡 사과가 아닌,
법적으로 의미 있는 증거와 합의서로 사건이 정리될 수 있었던 거예요.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 피해자는 3천만 원 합의금을 확보했습니다.
✓ 가해 남학생은 자필 사과문 3회 제출을 약속대로 이행했습니다.
✓ 합의서에는 접근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피해자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평온하게 학업에 복귀할 수 있었어요.
많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가해자의 카톡 사과 한 줄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순간의 감정에 기대어 합의를 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가진 작은 증거를 법적 힘을 가진 증거로 바꾸고,
안전하게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작은 카톡 메시지라도,
전문가와 함께라면 사건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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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카톡사과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증거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걸 합의까지 연결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건 전문가의 역할이에요.
피해자의 용기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가해자카톡사과 한 줄도,
전문가의 손에 닿으면 강력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어요.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변호인단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내고,
반드시 안전한 결과로 이끌 자신이 있습니다.
증거는 누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