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4,000만원
직장상사 상습추행, 고소 전 4천만 원 합의로 마무리한 사례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쟁점을 정리하고 고소 전 합의로 이끈 과정
# 변호사 대응 요약
• 논점① : 상습추행 입증 → 동료 진술, 메시지·통화녹음 확보
• 논점② : 급여삭감 병합 → 직장내 괴롭힘과 연계 대응
• 논점③ : 형사고소 전 합의 전략 → 피해자 회복 중심 접근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퇴사 배경,
그리고 가해자의 행위가 단발성이 아닌 상습적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률적 논점을 바탕으로 사건을 설계했어요.
쟁점①: 반복적 신체접촉의 상습성 입증
→회사 동료들의 목격 진술 확보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및 통화 녹음 확보
쟁점②: 급여 삭감 등 부당대우와 결합한 종합적 대응
→피해자의 급여가 부당하게 삭감되었던 내역을 확인
→성추행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요소까지 문제 제기
쟁점③: 형사고소 전, 전략적 합의 시도
→고령인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형사처벌 위험성을 고려해 협상 설계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적절한 합의금 제시
이처럼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 팀은
✓ 단순히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에만 집중하지 않고,
✓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모두 고려한 복합적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사건 결과: 합의금 4,000만 원으로 마무리
# 사건 결과 요약
• 합의금: 총 4,000만 원
• 절차: 형사고소 없이 협상 종료
• 피해자 회복: 재취업 후 일상 복귀 성공
형사고소 전,
전략적으로 진행된 협상 끝에 가해자는 총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별도의 고소 절차 없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단순한 성추행 보상이 아니라,
✓ 퇴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 모두 반영한 전문적인 고소 전 합의 사례로 평가됩니다.
현재 피해자는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일상을 회복해나가고 있으며,
"그때 제대로 대응한 덕분에 후회 없이 새 출발할 수 있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단순한 스킨십 문제가 아닙니다.
위계질서, 연차, 고용 불안…
그 속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사회적 충격을 남깁니다.
“그냥 참으면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건의 피해자처럼
용기 내어 도움을 요청해주신 덕분에,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피해자분들 역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 저희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인단은 단순 법률 대리인을 넘어,
✓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진심 어린 조력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