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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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남편 이혼, 가정폭력임시조치 없이는 위험합니다
어떤 이혼 사안이든 남몰래 눈물 훔칠 가정사야 다들 있죠.
그러나 폭력적인남편 탓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의뢰인 걱정부터 되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 생각하기에 가정폭력임시조치부터 신속히 내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 이혼 결심 조차 망설이곤 하시니까요.
여러분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고통의 시간을 더욱 잡아두지 않길 바라며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폭력적인남편과 안전히 끝내려면
우선은 이혼 미루세요
폭력적인남편과의 안전한 이혼 방법을 찾아 이 글을 읽던 참에 당황하셨을 텐데요.
사실 이혼을 미뤄야 한다기보단,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먼저 내려야 한다는 말이 더 정확하긴 합니다.
따라서 이혼에 앞서 배우자가 더는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없도록
접근금지 가처분 혹은 피해자 보호명령 등을 내리는 것이 폭력적인남편 이혼의 첫 걸음이라 말씀드립니다.
가정폭력임시조치로 가장 많이들 활용하시는 '접근금지 가처분'의 효력부터 보여드리면요.
1. 집 혹은 직장의 100m 내로 접근이 금지됩니다.
2. 전화 및 문자 등 전자통신을 통한 연락까지 금지합니다.
3.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도 가능합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어디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폭력적인 배우자와 같은 주거지에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실 이 부분을 많이들 걱정하십니다만.
이 역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구치소나 요양소,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해결 가능하니
배우자의 보복성을 우려하며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는 시간은 이제 정리하시길 진심으로 권합니다.
법적 조치는 증거 제출이 우선입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
이때 법원에서 가정폭력의 범위를 단순한 신체적 폭행에만 한정하진 않으므로.
심각한 언어 폭력이나 반복적인 심리적 학대 등을 (가스라이팅과 같은 행위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꼼꼼히 객관적 증거 자료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든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증거 수집 과정은 섣불리 진행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가장 강력한 대응은 폭력 상황에서 즉시 신고를 통해 경찰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후 자녀나 지인이 폭력 상황을 목격한 경우, 이를 진술서 형태로 작성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집안에서 폭력으로 인해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파손된 물건의 사진을 찍어 두세요.
또한 신체적 폭행으로 다친 흔적이 있다면 병원 진단서나 치료 기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나 메신저를 통한 폭언 내용은 대화 기록으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면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내역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 이제 다 준비되었다면
배우자의 가정폭력의 경우,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포함될 뿐더러 자연스럽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하죠.
또한 위와 같은 제 조언에 따라 임시조치까지 취한 경우라면 해당 이력까지도 위자료 청구액의 산정 요소가 되니
배우자로부터 신속히 벗어날 만반의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가정폭력 이혼 시 위자료 청구액은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내외로 가능한데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그 이상까지도 청구되는 사례가 있으니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 입증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하며 시달렸다 해도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움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법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제대로 휘둘러 보세요
증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냐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안타까운 사연, 이혼 분야에서 특히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보호부터 권리까지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각자 스스로 해결하기 보단 법률 자문가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는 안타까운 사연 속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본 소의 조력으로 당당히 움직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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