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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후기] 지하철몰카 혐의로 무너질 뻔 했지만,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후기는 지하철몰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던
20대 취업준비생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된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범죄와 거리가 먼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앞에 앉아 있던 여성의 신체를 보게 되었고
순간의 성욕이 올라와 ‘지하철이 혼잡하여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피해 여성과 주변 승객들에게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인계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처음 겪는 경찰 조사에서 극도의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라며 이후 당시 심경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몰카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중히 다뤄져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고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까지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취업을 앞둔 의뢰인으로서는 전과는 물론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앞날이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뢰인과 가족들은 인터넷으로 절박하게
해결책을 찾다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알게 되었다고 하죠.
곧바로 저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수사 절차와 향후 대비책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전략을 단계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반성문 작성,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진심 어린 사과 메시지 전달 및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
지하철 CCTV 및 목격자 진술 통해 유리한 정황 증거 확보
이러한 철저한 조력 끝에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이와 같은 짧은 대화 속에서 두려움 속에 지냈던
의뢰인의 지난 시간과 결과를 얻은 후의 안도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의뢰인이 저희의 조언에 따라 성실하게 따라와 준 덕분에 삶을 리셋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저희 역시 이러한 결과에 크게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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