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야간에 편의점절도 저지른 의뢰인 특수절도죄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밤에 무인으로 전환되는 편의점에 문을 따고 들어가 물건들을 절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안에 있던 ATM기에 있던 현금까지 절도하려는 과정에서 점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결국 체포되었죠.
그렇게 의뢰인은 편의점에 대한 특수절도죄, 그리고 ATM기에 대한 특수절도미수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수사를 받는 동안 가족들은 편의점 점주, ATM 기계 사장과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금액 조율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은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결국 구속 구공판까지 결정되자 뒤늦게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재범 가능성 소명
-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3. 관련 법률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4.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범죄 조직에 의해 사기까지 당하여 빚을 지게 된 상황이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근로소득으로는 도저히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 결국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호소하였죠.
그럼에도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 2명과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과거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죠.
사건 결과 및 코멘트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까지 받았으나, 결국 재판에서는 구속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죠.
특수절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감옥에 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하죠.
따라서 본 혐의에 연루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아 실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은 사안인 만큼 초기 수사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본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