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필로폰(메트암페타민) 투약했으나 기소유예
의뢰인은 평소 직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과에 대한 압박이 심하자 이를 잠시 도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여겼지만 지속적인 압박에 결국 2회엑 걸쳐 손을 대게 됐습니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 0.05g을 주사기에 넣은 뒤 식염수로 희석,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게 됐죠.
하지만 얼마 뒤 지인이 경찰에 붙잡히게 되면서 의뢰인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마약 사건 중에서도 필로폰은 선처를 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특히 주사기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마약 투약에 대한 고의가 분명하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선처를 바라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를 바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했는데요.
저희는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필로폰 투약을 하게 됐는지 상세하게 전하였습니다.
2회에 걸쳐 투약한 점은 인정하나 그간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인 선택이라고 밝혔죠.
더불어 반성하는 것은 물론 약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실제로 심리 치료 및 단약을 위한 교육도 받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의견을 감안해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일수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마약 사건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쉽게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에 대한 경험과 충분한 빅데이터를 갖춘 저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늦지 않게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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