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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음주운전 방조죄.. “술 마셨는데 괜찮겠지” 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 사전 고지없이 상담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피의자로
의뢰인 김○○님은 술자리 후 동석한 지인이 술을 마셨음에도 직접 운전대를 잡는 것을 막지 못했고,
“집이 가까우니 괜찮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결국 지인은 운전 중 접촉사고를 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님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렇게 본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옆에 있었던 것만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죠.
많은 분들이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는데 처벌받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음주 상태인 사람에게 운전을 권하거나,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도 방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를 도운 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동석자 역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님은 단순히 방관했을 뿐이라 억울했지만,
법리적으로는 방조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였기에 본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방조가 아님’을 적극 소명
송인엽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적극적인 제지 시도 입증
- 지인에게 여러 차례 “운전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확보
- 주변인 진술서 제출
2. 사전적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 손해 전액 배상
3. 방조 고의 부인
- 동승하지 않았다는 점, 운전을 돕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자료로 입증
4. 반성 및 사회적 신뢰 회복
- 자필 반성문
- 가족 탄원서
그렇게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운전을 직접 도운 것이 아니며 방조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김○○님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김ㅇㅇ님의
카톡후기
(모든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공개됩니다.)
사건 담당
송인엽 변호사
음주운전 방조죄는 단순히 술을 마신 지인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키를 건네주는 정도로도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음주 상태를 알면서도 운전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용인한 행위와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동반된 사건에서는 실제 운전자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될 수는 있어도,
방조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실제로 벌금형에서 그치지 않고 집행유예, 심하면 실형까지도 가능한 것이 방조죄의 무서운 부분입니다.
[음주운전 방조 사건은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①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② 적극적으로 제지했다는 점
③ 운전 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이런 부분을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옆에서 술에 취한 지인의 운전을 방치하는 순간, 당신 역시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방조죄는 한순간의 방관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또는 선처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한 사건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끝까지 파헤치고,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당신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결코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결과를 바꾸는 유일한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