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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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재범 처벌,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선처 받는 3가지 방법
필로폰 재범 처벌,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마약 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입니다.
마약은 어떤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했느냐에 따라
처벌이 매우 다릅니다.
필로폰 초범 처벌이라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필로폰 재범 처벌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필로폰 처벌 선처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은 현재 시점에서
필로폰 관련 마약 재범 선처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필로폰 유통 처벌 혹은 투약 처벌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범죄 유형별 필로폰 처벌 수위는?
필로폰은 메스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으며 중독성 자체가 매우 강하다 보니 재범이라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 중에서 '향정신성의약품-나'로 필로폰을 구분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에 작용, 오남용하게 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약품을 말합니다. 위험도에 따라 가나다라 순으로 군을 나누는데 필로폰은 나에 포함될 정도로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처벌 받을 확률도 높습니다. 필로폰 재범 처벌이라고 했을 때는 필로폰 투약 처벌과 판매 유통의 처벌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범죄 유형이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아래에 범죄 유형을 살펴보고 필로폰 처벌 수위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범죄 유형별 필로폰 처벌 수위>
- ▶투약 또는 소지 : (기본) 1년~2년 6개월 / (가중) 2년~5년 / (감경) 8개월~1년 6개월
- ▶매매, 알선, 교부 등 유통 : (기본) 1년 ~ 3년 / (가중) 2년 6개월 ~ 6년 / (감경) 8개월~2년
- ▶영리적 목적의 대량 유통 혹은 수출입 :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
- ▶수출입 : (기본) 5년~ 8년 / (가중) 7년~ 10년 / (감경) 2년 6개월 ~6년
2. 필로폰 재범 처벌 집행유예 받기 어려운 이유
그렇다면 필로폰 재범 처벌은 어떻게 받을까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로 끝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범이라고 하면 징역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단순 투약이 아니라 유통에 관여했다면 실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는 마약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해결해온 마약 전문 변호사의 변호를 통해 감경 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모두 제시하고 수사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3. 필로폰 재범 처벌, 선처 받는 3가지 방법
이처럼 필로폰은 단순 투약만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필로폰 투약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필로폰 재범 선처를 받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이럴 때는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 전문 변호사팀은 아래 세 가지 방법을 비롯해 다양한 노하우로 필로폰 재범 선처를 받고 싶은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마약 전문 변호사팀은 필로폰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마약 수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세요.
마약 수사팀은 마약을 제조, 판매하는 루트를 정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필로폰 관련 혐의로 선처를 받으려면 어떤 루트로 마약을 하게 됐는지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게 좋습니다. 마약을 판매한 사람, 함께 판매한 공범에 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2) 재범 방지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필로폰 투약 처벌에서 선처를 받고 싶다면 이번에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노력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재범 방지 목적의 교육 이수 또는 재활 프로그램 수강을 하고 미리 제출하는 것은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또한 가족, 친구들의 탄원서 안에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작성,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자문 받을 수 있습니다.
3) 설득력과 논리를 가진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로폰 투약 처벌에 대해 선처를 받고 싶다면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는 변호사 의견서는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 전문 변호사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변호했었습니다. 이때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투약을 하게 된 계기가 스트레스가 막심한 상황에서 심리적인 불안감에 의했다는 걸 알렸습니다. 또한 앞으로 자신이 단약하기 위해 마음을 굳게 먹고 있다는 것을 밝히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필로폰을 모두 경찰에 자진 제출하는 것도 단약 의지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필로폰 재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마약 재범 선처를 받으려면 알고 있어야 하는 3가지 사항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특히 필로폰 투약 처벌보다는 필로폰 유통 범죄에 대한 처벌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매매, 알선에 관련해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높은 전문성으로 수많은 마약 관련 의뢰인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에 의뢰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배너를 통해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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