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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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초범형량, 초범이라면 어디까지 선처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선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에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같은 현실적인 결과로 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하지 않을 근거가 있는지, 증거가 적법하게 모였는지를 봅니다.
특히 투약과 단순 소지는 비교적 가벼운 축이지만, 제공이나 유통으로 번지면 형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이 세 가지 축을 한 흐름으로 관리해 불필요한 실형을 막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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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행위를 단계별로 다르게 처벌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에 대한 사용은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틀 안에서 평가됩니다.
반면 대마의 재배와 사용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별도로 다뤄집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반복 사용이나 금전 거래, 동석자 제공 정황이 붙으면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설명을 덧붙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는 마약과 향정의 사용 등 주요 행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대마 관련 행위는 같은 법 제61조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구분합니다.
실제 선고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투약 및 소지와 매매 및 알선을 달리 보면서 정해집니다.
선처는 “제발 봐달라”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자료로 설득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공통적으로 효과적인 요소는 이렇습니다.
▶유통 정황이 없는 단순 사건일 것
▶재발 위험을 낮춘 자료: 치료 및 상담 이수, 약물검사 결과, 직장 및 가족 부양 등 삶의 기반
▶흔들리지 않는 기록: 첫 진술의 범위를 관리하고, 영장 및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점검해 위법 증거는 배제
양형위원회 기준도 유통 정황이 없는 단순 투약 및 소지인지, 조직성이나 상습성이 있는지에 따라 선고 범위를 달리 제시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해외에서의 사용입니다.
해외 합법 국가에서 했더라도 한국 국민이면 속인주의에 따라 귀국 후 국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정부 공식 안내가 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으니, 여행 중 사용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초범 감경은 증거로 보여주는 개선입니다.
1. 지금부터 치료와 상담을 시작하고, 수강 및 진료 기록을 남기세요.
2. 직장, 가족, 사회봉사 계획을 문서로 정리하세요.
“다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자료로 만들면 법원이 신뢰합니다.
3.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같이 있었다=건네줬다”로 오해되지 않도록 대화, 결제, 물건의 수량과 보관 상태를 사건 흐름에 맞게 정리합니다.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말의 범위를 정하고 애매한 추측은 남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장에 적힌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분석은 기간과 키워드 그리고 대상 앱을 제한해 과도한 복제를 막아야 합니다.
절차에 문제가 보이면 곧바로 증거배제를 검토합니다.
이런 기본기만 지켜도 기록의 무게중심이 바뀝니다.
실제로 양형기준은 반성의 진정성, 수사 협조 태도, 치료 노력 등을 감경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1조 및 관련 해설,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 정부의 속인주의 안내 자료 등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조문과 최신 개정 내용은 국가기관의 공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마약전담TF팀은 필로폰, 대마, 향정 등의 사건에서 불구속,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 낸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대응하기보다, 초기에 정확한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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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집행유예 및 초범 감경을 목표로 맞춤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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