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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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안줄때? 최대한 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
이혼할 때는 서로 약속합니다.
아이를 위해,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겠다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약속이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한두 번 미루더니, 결국 몇 달째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상황…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그냥 참고 기다리면 양육비가 스스로 들어오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양육비안줄때 그냥 기다리다 몇 년이 흘렀다”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빠르고 효과적으로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이행명령
양육비안줄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절차가 ‘이행명령’입니다.
이건 법원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강제로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법원 결정문이나 조정 조서에 양육비 액수가 확정돼 있다면, 그걸 근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단순한 ‘촉구’가 아니라, 불이행 시 제재가 따릅니다.
이행명령마저 어기면 어떻게 되나?
상대방이 이행명령까지 받았는데도 버틴다면, 상황은 훨씬 강경해집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불이행하면 감치(구치소에 유치) 명령까지 가능해집니다.
법원은 감치 명령을 내려, 최대 30일간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감치가 결정되자 바로 전액 지급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또한, 양육비 채권은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 급여를 압류하거나, 은행 예금을 찾아내서 회수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상대방의 소득·재산 정보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주소지, 직장, 은행 계좌 등 기초 정보를 알고 있으면 집행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결국, 이행명령은 ‘심리적 압박’이고, 강제집행은 ‘물리적 회수’입니다.
둘을 적절히 병행하면, 지급 거부 의사를 꺾을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행명령 신청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지만, 서류 준비가 허술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액수가 확정된 판결문, 조정 조서, 공정증서 사본
-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계좌 이체 내역, 미지급 기간 정리)
- 상대방 주소와 인적 사항
이 서류를 갖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서면 심사를 거쳐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상대방의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금액이 틀리면 다시 보정 명령이 내려와 절차가 지연됩니다.
또 하나, 양육비안줄때 단순히 이행명령만 신청하고 끝내는 건 아쉽습니다.
이행명령과 동시에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해 두면,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어 시간 절약이 됩니다.
혼자 하면 오래 걸리고, 지칩니다
양육비 문제는 감정적인 상처에 금전적 어려움까지 겹치는, 아주 힘든 싸움입니다.
그리고 절차를 모르면, 서류 보정, 주소 확인, 집행 준비 등에서 몇 달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상대방의 재산 상황부터 파악해, 어떤 절차를 병행할지, 어떤 시점에 압박을 넣을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 차이가 실제 회수 속도와 금액에서 확연히 나타납니다.
혹시 지금도 “조금만 기다리면 주겠지” 하며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 사이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받을 수 있는 건 끝까지 받아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제가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