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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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유부남 총각행세 '이렇게' 복수하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혼인빙자간음죄’라는 조항이 형법에 존재했습니다.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성관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었죠.
하지만 201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조항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부남이 총각인 척 접근해 성적인 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마음과 인생을 무너뜨린 피해가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형사처벌 방식이 바뀌었을 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법리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 간단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속았다”는 말만으로는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고, 관계의 성격·피해 정도·당시 상황을 모두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해당 절차 시 초반 대응이 엉키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후 해결 방법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된 이유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을 더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형법 조항 자체는 사라졌지만,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른 법리가 등장했죠.
바로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또는 ‘위계에 의한 간음’이 해당됩니다.
유부남 총각행세로 속아 성관계를 한 경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이 아니라 법률상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보더라도, 그 동의 자체가 속임수에 기반한 것이기에 법적으로 무효로 보는 판례들이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속았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만으로는 절대 부족하고, 녹취·문자·카톡 기록·지인 증언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죠.
유부남 총각행세 피해, 어떻게 증명할까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 바로 ‘속였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노골적으로 “나 미혼이야”라고 말한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은근슬쩍 회피하거나, 상황 속에서 총각임을 전제로 한 대화를 나눈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메시지, 양가 부모를 만날 준비를 하자고 한 내용, 혼인신고 얘기가 오간 기록 등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관계 형성 초기부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장기간 교제를 이어온 패턴이 드러난다면, 이는 ‘고의적 기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가 혼자 감정에 휩쓸려 대응하기보다 법률가와 함께 초기 자료를 확보하는 걸 가장 먼저 권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만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변형되기 때문입니다.
유부남 총각행세 사건은 감정의 상처만큼이나 입증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소송 절차와 전략,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는 게 필수죠.
해당 문제로 인해 벌금 수 백, 수 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많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 이런 사건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의 싸움’인 만큼, 전문가의 개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부남 총각행세, 제대로 복수하기 위해서는
혼인빙자간음죄는 사라졌지만, 유부남 총각행세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은 과거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며, 그 자료를 어떻게 엮어서 법리로 설득할지가 관건이죠.
초기에 대응을 잘하면 억울함을 풀 기회가 열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건이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증거를 확보할 가장 좋은 때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모든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그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법률가의 조언이 절실해집니다.
그 한 발 차이가, 인생의 다음 장을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