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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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재산분할 남편이 재산 숨기려 한다면
안타깝게도 가정주부재산분할을 원하는 분들 대부분이 배우자에게 무시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때문에 집안에서의 희생과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배우자의 말에 기죽어
기여도 산정만을 간절히 부탁하곤 하십니다.
그러나 선생님, 기여도 산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남편분의 재산은닉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지금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당황하고 계시다면 딱 3분만 이 글에서 눈 떼지 마시죠.
기여도?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을 판단할 때에는 기여도 이외에도
나이나 결혼생활의 지속 기간, 직업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고려되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형성 및 증식에 부부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부분 경제적 소득만을 기여도의 근거로 생각하고 계시지만 이는 크나큰 착각입니다.
기여도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되니 확인 바랍니다.
1. 가사노동
2. 아이들 양육
3. 경제적 수입 (주식 투자 등도 포함)
4. 기타 가정 유지를 위해 기여한 바
네 번째 항목에는 배우자를 도운 내조나, 시부모님을 돌본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한 가지 요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결국 자신만의 전략에 따라 기여도를 유리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가정주부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가 낮을 것이라 짐작하 쉽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압류도 고려하세요
가정주부재산분할 최대의 변수는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어떤 여러분의 고생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드는 게 재산 은폐거든요.
따라서 불길한 싹은 시작부터 자르고 보자는 게 법률전문가의 권장사항이고요.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배우자의 재산압류라 말씀드립니다.
해당 조치를 해두면 배우자가 재산 명의를 미리 빼돌린다거나 현금화 해두는 일을 막을 수 있죠.
따라서 압류 이후 정확한 대상 파악부터 기여도 산정까지 꼼꼼히 신경쓴다면?
여러분의 노력이 배신당할 일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불리함을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속한 실행력이 중요한데요.
이혼 소장 제출 전이라도 충분히 신청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발빠른 움직임으로 이혼 판결이 끝날 때까지 배우자의 재산처분을 방지하길 바랄게요.
미래재산도 챙겨야죠
대부분 재산분할이라 하면 현재 지니고 있는 실물 재산만을 떠올리곤 하죠.
그러나 미래에 받을 배우자의 퇴직금 혹은 연금까지도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앞서 분할대상을 고려할 땐 부부의 협력에 대해 강조점을 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혼인기간이 긴 경우라면 배우자가 직장을 원활히 다닐 수 있게끔 노력한 공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에 따라 미래자산이라 해도 이혼 시 나눠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단, 이는 결혼생활 중 남편이이 해당 직장을 5년 이상 다닌 경우에만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만약 언급드린 조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5:5 비율로 나눠갖는 것이 원칙인데요.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은 달라질 수 있기에 이를 입증하는 것 또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이혼 후의 삶
가정주부재산분할로
보장받으세요
가정주부재산분할은 따져야 할 부분이 너무 방대하다보니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만일 미성년자녀까지 슬하에 두고 있거나,
소송으로 배우자에게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모두를 홀로 신경쓰시기란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이혼 후 현실적인 미래를 지켜줄 금전적 여유를 양보할 수는 없다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저희 테헤란 이혼팀으로 연락 남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