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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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위약금? 빠짐없이 제대로 받아내려면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양가 상견례도 마쳤고, 예식장 예약까지 끝났죠.
그런데 어느 날, 일방적인 연락 한 통으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이 결혼, 못 하겠어요.”
남은 건 수치심과 상처, 그리고 쏟아부은 시간과 비용뿐입니다.
결혼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그 준비 과정에서 들인 노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파혼위약금이라는 법적 책임이 따르는 거고요.
저희는 이 말도 안 되는 파기 통보 앞에 어떻게 대응해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
이제부터 그 실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은 아직 안 했으니 법적 책임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약속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상대의 신뢰를 무너뜨릴 정도로 일방적으로 파기된 경우라면
법적으로 손해배상 또는 파혼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식장 예약금, 웨딩촬영비, 신혼집 계약금 등 경제적 손실이 명확하다면 그 책임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단순히 감정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실질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절차입니다.
단,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파혼의 사유가 정당했는지 이런 판단은 사건마다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거쳐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위약금 vs 손해배상, 개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파혼위약금을 청구할 때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은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약혼 당시 금전적 약속이 오갔다면 그에 따른 위약금 조항이 존재할 수 있고, 그 계약이 문서로 남아 있다면 그 자체로 지급 의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약금 조항 없이 파혼이 발생했다면 실제 입은 손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예식 준비에 들어간 금액, 취소로 인한 위약금, 정신적 피해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하죠.
상대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파기했고 그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증명해야만 법원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단순한 문자나 녹취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많죠.
이 모든 과정을 제대로 정리하려면 법률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어디까지 청구가 가능한지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자서 감정적으로 덤볐다가 오히려 소송에서 패소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파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파혼 위약금을 청구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책임 귀속’입니다.
즉, 파혼을 야기한 행위가 누구에게 있었느냐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외도를 했거나 일방적으로 약혼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입증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하지만 종종 이런 상황도 발생합니다.
처가에 부담을 느낀 예비신랑이 돌연 연락을 끊었다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을 미룬다는 핑계 뒤에 제3자가 개입되어 있었던 경우 등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혼인신고 전 단계인 ‘약혼’의 법적 효력 자체가 사건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는 만큼 경솔하게 대응했다간 기각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법률상 입증 포인트와 전략이 명확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지점입니다.
법적으로 파혼위약금을 인정받는 건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단, 감정적으로 격해진 채 접근하지 말고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 설계된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 점만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랑이 끝났다고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혼으로 현실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파혼위약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누가 책임이 있는지,
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 억울한 마음으로 혼자 끙끙 앓고 계시다면 이제 감정은 접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때입니다.
저희가 그 실질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