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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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구공판, 재판으로 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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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공판 가도 벌금 아닌가?
'웬만하면 벌금으로 마무리된다'라는 얘기가 오갔던 건 옛날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는 건 곧 재판이 열린다는 의미이며, 실형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구약식이 아닌 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관련 사건 변호인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음주운전구공판이 도대체 뭐길래
2.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3. 대응 방안과 벌금형 가능성은
음주운전구공판 넘어가는 기준
음주운전 적발 후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나는 줄 아셨나요?
실제 많은 분이 '단속 걸렸지만, 초범이라 벌금 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까지 동반한 경우, 혹은 2회 이상 재범일 경우 검찰은 사건을 ‘구공판’으로 넘기게 됩니다.
여기서 구공판이란, 형사사건이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간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이 단계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선고될 수 있죠.
검찰이 구공판(공판 청구)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공판 가능성↑
② 음주운전 재범
③ 음주사고 발생
④ 12대 중과실 사유 포함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즉, 단순 단속도 아니고, 무조건 벌금도 아닌 만큼 공판 단계에서는 실형 가능성도 열려 있는 셈입니다.
음주운전구공판 진행 과정
구공판은 곧 형사재판으로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절차로, 다음과 같은 진행 순서를 따릅니다.
① 검찰 기소 (공판 청구)
② 법원으로 사건 송치
③ 1심 공판기일 통지
④ 재판 출석 및 피고인신문, 변론
⑤ 판결 선고 (실형, 집행유예, 벌금 중 택일)
이때 아무 준비 없이 재판에 임한다면, 판사는 ‘반성 없음’, ‘재범 우려’ 등으로 판단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구공판 대응 방안과
벌금형 가능성
단순 벌금 납부가 아닌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준비 없이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전문가 조력 하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① 초범 여부 확인 및 양형 자료 정리
② 반성문, 탄원서, 생계 곤란 증명
③ 재범 방지 교육 수료, 치료 이력 제출
④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⑤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병행
특히 2진아웃, 3진아웃에 해당하는 경우 실형이 현실화할 수 있으므로 조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공판에 넘어가더라도 벌금형 선처로 마무리될 가능성,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요소가 전문적으로 소명되어야 하죠.
①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다
② 초범이거나 재범이 오래전이다
③ 직업상 면허가 필수 (생계형 운전자)
④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등 충분한 양형자료
⑤형사합의로 피해자와 원만한 조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러한 사정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될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구공판, 그냥 재판이 아닙니다
구공판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형사재판 절차입니다.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워, 수사기관도 재범 방지 차원에서 강하게 기소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 테헤란은 형사 대응은 물론 행정 구제까지 통합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설마 나까지 실형은 아니겠지'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구공판 대응을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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