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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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비율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가족 간의 유산 분할 문제는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사소한 갈등이라도 오랜 관계와 깊은 정이 얽혀 있어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상속 문제는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조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가능한 한 상처를 주지 않고 상속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실질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산상속비율]
상속이 시작되면, 법률적으로 상속인 각자에게 인정되는 유산상속비율이 명확히 정해지는데요.
이를 법정상속지분이라 부릅니다.
해당 비율은 피상속인(고인)과 상속인 간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통해 상속인들은 각자의 지분을 공정하게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되는 기회는 망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 사촌이내 방계혈족(고모, 삼촌) 등
4순위까지 분류된 차례에 따라 주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재산 지분의 1.5를 받고 직계비속은 남은 지분을 공평하게 분할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배우자는 생전 망자를 모시고 보필한 기여가 있으므로 다른 상속인들보다 0.5의 법정상속비율을 더 가산받습니다.
하지만 협의를 거친다면 유산상속비율을 상속인들끼리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그 내용에 동의해야하며 한명이라도 반대하게 되면 불발 되어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법정상속비율보다
더 많은 지분을 받으려면?]
상속 과정에서는 단순한 비율 배분 외에도 상속인 개개인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지분을 추가로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오랜 기간 부모를 간병했거나 가사나 경제적인 면에서 피상속인에게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라면
해당 기여도를 증명해 법적으로 추가 지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이러한 희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서류가 필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요구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을 경우 법정상속비율보다 더 높은 지분을 획득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즉, 가족간의 부양과 효도나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 등의 경우는 기여 행위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인들이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받고
그에 맞는 유산상속비율을 가지게 하는 점에서 상속 과정의 공정성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상속비율보다
재산을 적게 받았다면?]
한 상속인이 받을 유산상속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아시겠지요.
혹시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만 유리하도록 일부 자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남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자신이 받아야 할 최소 지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호받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한 명의 상속인에게 유언으로 넘겼다면
유류분을 침해받은 다른 상속인들은 소송을 통해 최소 지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인 지분에 근거한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또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1년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정 비율은 상속 과정의 기준을 제시하며, 상속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여분 인정 및 유류분 반환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통해 공정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일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회피만 한다면]
평생 손해 봐도 괜찮다 하는 마음이 아니시라면 지금 상속 절차를 정확히 거치셔야죠.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만큼은 추후 땅을 치고 후회 하는 일 없으셨음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맞춤 상담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