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기여분은 '이렇게' 주장하세요
“형은 나 몰래 집까지 팔았어요.”
상속을 나누는 문제 앞에서는, 피를 나눈 가족도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곁을 지키며 병간호를 한 자식이 외면받고,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형제가 재산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현실.
억울해도, 법을 모르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상속 분쟁에서 ‘기여분’ 주장을 통해 진짜 수고한 이들이 정당한 몫을 되찾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손해 없는 싸움’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는 언제 필요한가?]
상속인 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망자의 부동산, 예금, 채권 등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합니다.
협의가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쪽은 부모를 오랫동안 모셨고, 병원비도 직접 부담했기에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고, 다른 쪽은 ‘원래 똑같이 나눠야 한다’며 버티는 겁니다.
이럴 땐, 감정에 휘둘릴 게 아니라 법적으로 기여분 주장을 확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으며, 단순한 동거나 간헐적 도움은 법적으로는 큰 평가를 받지 못하는데요.
기여분 인정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법적 요건을 정확히 갖춰야 하기에 이 단계에서 혼자 진행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말,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여분 주장, '이렇게' 해야 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가 핵심입니다.
“간병을 오래 했다”, “부모 병원비를 냈다”, “재산 형성에 관여했다”는 단편적인 주장만으론 부족합니다.
* 부모님 명의 부동산의 증축, 리모델링에 본인의 자금이 들어갔다는 객관적 자료
* 장기간 병간호한 내역이 진료기록이나 간병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
* 부모 생전에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금이나 채무를 대신 갚은 사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서면에 기재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에서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점은, ‘나는 착하게 도왔다’는 감정이 아닌, ‘법적 평가가 가능한 구체적 행위’로 어필해야 한다는 겁니다.
간혹 기여분을 인정받고도 그에 비례한 상속분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여분은 별도로 떼어놓은 뒤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산 방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기여분은 인정됐지만 주장한 비율이 지나쳐 전체 상속이 지연되거나 기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적 전략을 잘 짜야 하며,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대목입니다.
[상속 재산분할 심판청구 시 자주 겪는 함정들]
상속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준비하며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상속재산을 과소 또는 과대 추정하는 것.
사망자의 은행계좌, 부동산, 보험, 채무까지 모두 확인하고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어차피 다 아는 형제니까’라는 생각으로 대충 정리하면 결국 누군가는 숨기고, 누군가는 당합니다.
▶둘째,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는 말로 기여를 깎아내리는 경우, 법원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기여가 있었다면 분할비율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 분할 청구 기한에 대한 오해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시효가 없지만, 기여분 주장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유리합니다.
늦을수록 입증이 어려워지고, 증거 확보도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기여분을 중심으로 분할 비율을 조율하는 일은 복잡하고 민감하기에, 법적 해석과 실무 경험이 결합된 전문가의 개입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가족 간의 분쟁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여한 만큼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그 권리를 회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감정에 치우쳐 후회하는 선택을 하기보다, 한 발 먼저 전략을 짜는 쪽이 결국 유리합니다.
기여분 입증과 분할비율 조정을 둘러싼 실전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점에서,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분쟁의 실마리를 풀어드리는 데 익숙합니다.
기여를 외면당한 이유, 억울했던 과정, 그 모든 것을 되찾을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혼자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전문가의 전략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