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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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친권 차이 제대로 알아야 불리함 막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가장 괴롭고 복잡한 문제는 아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양육권’과 ‘친권’을 같은 의미로 혼동하고 계시더군요.
어떤 분은 “양육권만 내가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친권은 포기 못하죠, 그건 부모 권리잖아요.”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의 개념과 역할은 명백히 다르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혼 후 아이 문제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 수많은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왔고,
양육권 친권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싸움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양육권이란,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권리
양육권은 쉽게 말해, 이혼 후 아이를 직접 데리고 키울 권리입니다.
아이의 일상적인 보호, 교육, 의료, 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권한이죠.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양육권자는 아이와 실거주를 함께 하게 되고, 학교, 병원, 돌봄기관 등 모든 일상에서 주체가 됩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부모 중 한 명에게만 반드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협의로 정할 수도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부모의 의사’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입니다.
즉, 누가 아이를 더 잘 양육할 수 있는가가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양육권을 갖지 못하면 아이를 직접 키울 수는 없지만, 면접교섭권을 통해 만남이나 교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성장에 밀접하게 개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리적 거리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양육권을 원하는 쪽에서는 이혼과 동시에 양육 환경, 부모로서의 능력, 아이와의 유대감 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하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친권이란, 아이를 '법적으로 대표하는 권리
친권은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법적 권한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아이 명의로 어떤 법적 행위를 할 때 동의하고 결재하는 권한이죠.
‘병원에 입원할 때 보호자 서명’, ‘학교에서의 각종 서류 동의’, ‘아이 이름으로 은행계좌 개설’처럼 일상에서 접하는 법률행위부터, 더 큰 범위의 계약이나 소송 대응까지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친권은 단순한 ‘타이틀’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부모가 아이를 대표할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이고 중요한 권한이며,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강력한 보호 수단이 되는 권리입니다.
대개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은 함께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권은 공동으로 유지하고, 양육권만 한 쪽에게 넘기는 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엔 친권 단독 지정이 유리할 수 있어 이 역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양육권 친권 차이’를 애매하게 이해한 채 협의서에 서명해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
이후에 다시 친권 회복을 시도할 때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와 시간,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친권은 아이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결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이 두 권한을 잘못 이해하면 생기는 문제들
이혼 후 양육자는 아이를 키우며 정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반면, 친권은 법적인 결정과 보호에 개입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 권한이 남아 있으면 내가 아이를 키우더라도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이런 겁니다.
“양육권은 나한테 있는데, 전 배우자가 친권자로 남아 있어서 아이 여권 만들 때, 학교 전학할 때, 의료 수술 동의서 받을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해요. 계속 연락을 해야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또 어떤 분은 친권이 상대에게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아이와 관련된 중요한 계약에 상대방이 관여하면서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양육권 친권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결정하면 이혼 이후에도 계속된 충돌과 스트레스가 반복되죠.
그래서 처음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을 때 단순히 감정이나 ‘양보’의 문제로 넘기지 말고, 현실적인 생활, 아이의 성장, 법률적 리스크까지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판단하고 감당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사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양육권과 친권을 설정해두는 것이 결국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누가 키우느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인생 전반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이고, 당신의 일상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혼 후에도 끊임없는 분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분쟁을 봐왔기에 단언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친권 차이, 이걸 제대로 알아야 불리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전이라면 반드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