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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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비용? 청산까지 완벽하게 해치우고 싶다면
"빚도 상속이 되나요?"
불행히도 네,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받겠다라고 해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그 빚은 내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거죠.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승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런데,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한정 승인 신청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비용이 비싸서 어떻게든 저렴하게 해결해야겠어."
이런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은 신청에서 끝이 아니라, 한정승인청산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비로소 빚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정승인비용을 포함해 절대 놓쳐선 안 될 핵심 절차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신청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만 빚을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즉,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빚을 떠안지 않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많은 분들이 한정승인 신청만 하면 채무에서 자유로워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청 이후에도 반드시 한정승인청산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면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신문공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청 → 법원의 결정문 발급 → 신문공고 진행 → 청산 절차 완료
왜 신문공고를 해야 할까요?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을 채권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과정입니다.
한정승인비용 때문에 만약 이 공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이 한정승인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신문공고는 한정승인 결정문이 나온 후 5일 이내에, 법원이 지정한 신문에 2개월 동안 게재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만, 법적으로 채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 승인 청산 절차, 왜 중요할까?]
신문공고 이후에는 한정승인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은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임의배당: 상속인이 직접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방식
◐ 상속재산파산: 법원이 재산을 관리하며 공정하게 채권자에게 분배
한정승인 비용만 걱정하다 이 단계에서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 첫째, 채권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잘못된 청산 방식으로 인해 다시 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 셋째,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재산파산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한정승인은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까지 고려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신청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진행해야 완벽한 빚 정리가 가능합니다.
[절차 비용, 싸게만 하면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한정 승인 비용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보통 법률사무소에 맡기면 20~30만 원 선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한 경우 200~3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 신문공고 / 추가 한정승인청산 절차 비용까지
이렇게 따지면 한정승인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싸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정승인비용만 생각하고, 후속 절차를 대충 하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 절차를 빠뜨려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면?
•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다시 빚을 떠안게 되면?
비용을 아끼려다가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요.
중요한 건 ‘비용’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적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